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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구리시장 주민소환, 시민혈세 낭비와 ‘구리시 망신’만 남긴 채 중단

안 시장, ‘소모성 낡은 정치 종식하고 화합과 단결로 오직 시 발전에만 매진하라는 지엄한 시민의 명으로 새길 것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21/06/18 [11:53]

안승남구리시장 주민소환, 시민혈세 낭비와 ‘구리시 망신’만 남긴 채 중단

안 시장, ‘소모성 낡은 정치 종식하고 화합과 단결로 오직 시 발전에만 매진하라는 지엄한 시민의 명으로 새길 것

이건구기자 | 입력 : 2021/06/18 [11:53]

▲ 안승남 구리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하던 추진위가 17일 서명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구리시선관위에 철회서를 제출하면서 주민소환이 사실상 종료됐다.(사진=주민소환추진위)


경기 구리시 초유로 임기 중 각종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지자체장을 유권자의 힘으로 탄핵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안승남 구리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서명 종료일을 채우지 못하고 17, 자진 해산을 알리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승남 구리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이하 주민소환위)’는 지난 426일 구리시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난 53일부터 본격적인 주민소환 청구서명운동에 들어갔지만 활동개시 45일여 만에 선관위에 철회서를 제출하고 활동을 중지했다.

 

이에 지역에서는 주민소환위가 처음의 취지 및 의욕과는 달리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6월 말까지의 정해진 기간 내 주민소환투표 유효서명인수의 확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과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며 서명한 시민들의 우려를 청구 이유 부족으로 내세우며 서명활동을 중단한 것은 그동안 주민 갈등만 증폭시킨 빈 깡통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순수 자발적 시민들로만 구성했다던 주민소환위 공동위원장과 발기인들의 면면이 시민단체 대표 및 임원과 정당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활동목적의 순수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주민소환서명 활동과 관련한 경비에 시민들의 혈세 3억여 원이 사용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주민소환위로 쏠리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에 따라 구리시선관위에서는 지난 428일 주민소환과 관련해 3억 원이 넘는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를 시에 요청했으며, 이는 주민소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시에서 부담하는 의무적 사항이었기에 지난 517일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39백여만 원을 시 예비비로 선관위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시 선관위에 납부한 3억 원이 넘는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는 주민소환 서명 운동이 중단되더라도 그동안 투입된 단속관리 비용을 정산하고 시 선관위에서 반환토록 되어 있다, “그동안 4천여만 원의 금액이 관리경비에서 지출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선출 공무원의 시정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소환제가 당초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이용되어 주민 간 갈등만 부추겼고, 허술한 서명활동에 따른 결과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해 주민소환위 청구인 대표 등 관계자들에게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주민소환법에서 법령위반 또는 위법·부당한 행위 등주민소환 청구 사유의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누구든지 주민소환을 청구하면 국··시비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허술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특정 단체나 개인이 특정한 목적으로 악용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소환 청구 서명인수 부족 등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조차 되지 못할 경우 주민소환 청구인에 대해 그동안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청구함으로써 무분별한 주민소환을 자제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최근 경기도 내에서는 지자체장을 상대로 주민들이 정책 방향에 반발하며 잇따라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과천시의 경우에는 정부 주택공급정책에 반발하며 주민소환투표 실시가 확정됐고, 이천시는 시립 화장시설 건립, 가평군의 경우는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에 반발하여 주민소환 서명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타 시군 주민소환은 시정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구리시장 주민소환은 청구취지 이유 대부분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보도된 의혹 보도자료 내용뿐, 시정정책 등에 관한 청구 사유를 찾기 어려웠던 점이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주민소환위 정경진 공동대표는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끝내며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주민소환 서명활동의 미흡한 결과에 먼저 시민들에게 사과드린다라며 하지만 구리시 초유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시민들이 결의하고 생업을 뒤로한 채 서명운동을 했다는 것은 그 결과를 떠나 구리시의 불행한 일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그 언덕을 넘지 못했으나 향후 민선에서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그 어느 누구도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해이 비 성실 품위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 부정 연루 등은 시민이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민에 의해 선택된 공복이 시민위에 군림하며 오만과 독선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어떠한 경우에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또한 그 권력에 붙어 공정을 왜곡해 사리사욕을 취하려는 주변인물 역시 시민의 눈과 힘으로 반드시 밝혀내고 척결되어야 할 것이라며 향후 계속해 시정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구리시 발전을 희망하는 순수시민단체를 결성해 다시 시민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는 이후의 또 다른 행보를 예고했다

 

안승남 시장은 주민소환위의 활동 중단 결과는 이제 서로 헐뜯고 공격하는 소모성 낡은 정치는 종식하고 화합과 단결로 오직 시 발전에만 매진하라는 지엄한 시민 여러분의 명으로 새기겠다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구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민소환제도는 2006년 도입 이후 역대 선출직 공무원들의 주민소환 추진은 60여 건에 이르지만, 실제 투표가 진행된 건 9, 이중 지방의원 2건만이 개표가 진행됐다. 이렇듯 서명을 충족치 못하거나 투표로 이어져 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미만 투표 시에는 개표도 하지 못하는 등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해 현실성이 떨어지다는 지적과 함께 법령 및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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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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