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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조광한의 ‘선거실패, 곧 국가의 실패입니다!’ SNS연재시리즈가 던지는 화두는?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현실과 선거풍토 정말 괜찮을까요?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21/06/16 [23:39]

[기자의 눈]조광한의 ‘선거실패, 곧 국가의 실패입니다!’ SNS연재시리즈가 던지는 화두는?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현실과 선거풍토 정말 괜찮을까요?

이건구기자 | 입력 : 2021/06/16 [23:39]

▲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청)     ©GNNet

 

다음해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교두보 마련에 정치권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요즘, 경기도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이 개인 SNS를 통해 시리즈로 연재 중인 선거실패, 곧 국가의 실패입니다!!’가 지역 시민들과 정치권에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며 눈길을 끌고 있다.

 

조광한 시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선거실패, 곧 국가의 실패입니다!!’란 제하의 연재물은 지난해 11우린 어떤 삶을 살아야할까요?’란 제목으로 지방자자치법 제171조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 특별감사의 불공정과 위법사항에 대한 조 시장의 답답한 심경을 여과 없이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한 것이 그 시작이다.

 

이어 민선7기 남양주시 비전인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실현을 위한 3대혁신(교통·공간·환경)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며 발목을 잡고 있는 일부 지역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의 올바른 정책 방향을 시리즈로 소개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남양주시와 관련한 역사와 인물이야기를 조 시장만의 개성 넘치는 방식으로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전달하며 시민들과 소통의 폭을 넓혔고 시민들과의 오해와 불편했던 진실들도 차츰 그 간극을 좁혀가고 있다.

 

그러나 광역단체인 경기도와의 관계개선에는 여전히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하기에 이르렀고, 올해 2월 초 조선의 역사와 세계 각국의 실패한 지도자들로 인해 쇄국의 길로 접어 든 나라들을 예로 든 선거실패, 곧 국가의 실패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소개되기 시작했다.

 

조 시장은 첫 번째 시리즈에서 저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숙명과도 같은 과제가 있습니다. ‘강국부민(强國富民, 강한 나라, 잘 사는 국민)’ 제가 추구하는 정치소망이자 목표입니다.”라며 강국부민에 실패한 조선의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사건인 임진왜란, 병자호란, 경술국치를 예를 들며 이처럼 참담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우리나라, 정말 괜찮을까요?’라는 의문을 던지며 “2022년은, 대한민국의 국운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냉철한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날카로운 눈을 가져야한다.”며 다음해 실시되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대비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수준 향상과 의식 개선을 강조했다.

 

이어 2탄에서는 MIT 경제학교수 대런 애쓰모글루와 하버드대 정치학교수 제임스 A.로빈슨이 함께 쓰고 2012년에 출간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소개하며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실패해서 나쁜 지도자를 뽑게 된다면, 그것이 결국 국가가 실패하는 것 아닌가?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선거의 실패가 곧 국가의 실패!’라고 생각한다.“고 선거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후 3탄과 4, 5탄에서는 포퓰리즘을 통해 나라를 망친 로마와 아르헨티나 페론 대통령, 베네수월라 차베스 대통령, 그리스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 등 국가 지도자들의 빚나간 정치 정책과 포풀리즘에 빠져 결국 국가부도를 맞게 된 국민들의 어려움을 예로 들며, 최근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퍼주기식 정치로 일관하는 일부 정치인들을 꼬집고, ‘포퓰리즘은 독이 든 꿀이라 경고했다.

 

▲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청)

 

조 시장은 시리즈물 6탄 서두에서 내년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 우리가 정말 잘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괜찮지 않을 것 같은 위기감으로 절박한 심정을 담아 쓰고 있는 지금의 호소 글은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섣부른 추측과 오해를 삼가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앞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 소개된 잘사는 나라 미국과 못사는 나라 멕시코의 차이점은 국가운영의 시스템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어떤 리더를 뽑아서 어떤 제도를 정착 시키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 대선이 그 어느 선거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7탄에서는 선거에서 국민들의 한 표의 중요성을 재 강조했다.

 

8탄에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할까요?’라는 부제를 통해 조선 세조시대 계유정난과 관련한 사육신과 신숙주의 변절, 조선시대 말 고종을 겁박해 을사늑약 체결에 앞장섰던 매국노 을사오적 중 총리대신을 지낸 이완용과 애국지사 안중근의사, 조선 인조 때 발생한 병자호란 당시 친명 사대주의자 척화파 김상헌과 주화파 최명길의 정치적 삶을 비교했다.

 

조 시장은 요즘 우리 사회를 보고 있노라면 정의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보다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들이 많아 참 많이 아프다.”라며, “장차 강자가 될 것 같아 보이는 분들의 심기를 구지 거스르지 않으려고 침묵 또는 찬양하면서 눈치나 보며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세상인 듯하다.”라고 언론과 정치꾼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어 요즘은 사람으로서의 됨됨이는 중요하지 않고 강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는 정의는 짧고 고달픈데, 처세는 길고 달콤하다는 87년 민주화이후의 세태가 우리의 정의감을 마비시켜 버린 건 아닐까?”라는 자조적인 질문과 함께 과거에는 기개 있는 선비들이 더러 있었지만 요즘은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이제 제발 다소 서투르고 지혜롭지 못하더라도 정의로운 사람들을 조금 더 칭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9탄에서는 앞서 비유했던 조선시대 최악의 사건인 병자호란 당시 청과의 실리외교를 앞세우며 잘난 척 말만 앞세운 김상헌을 비롯한 척화파들의 머릿속에 백성들이 있었을까? 말만 그럴듯한 명분론은 포퓰리즘 만큼이나 위험하다.”라며 지금 우리사회도 시대착오적인 허황한 명분으로 자신만이 정의인양 주장하는 김상헌과 같은 사람이 주목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10탄에서는 조선을 몰락의 길로 몰고 갔던 척화파 김상헌과 그의 가문인 안동김씨 일가의 60년 세도정치를 비유하며 역사의 순간순간, 고비 고비마다 권력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당대는 물론 후대까지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 하지만 지금도 어떻게든 권력만 가지면 된다는 그룹들이 끝없이 우리사회를 좌지우지하며 지금의 정부를 과도하게 흔들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너무나 오랜 세월동안 우리사회의 정의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그룹의 처세술에 밀려 끝없이 위축되고 있다.”이제는 감성을 절제하고, 냉철한 이성과 합리적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날카로운 눈을 통해 내년 선거가 권력욕에 중독된 인기인을 뽑는 과정이 아니길 희망한다.“라며 선거가 중요한 이유를 재 강조했다.

 

11탄에서는 지금의 정당정치와 비슷한 조선시대 붕당(북인·남인·노론·소론의 사색(四色)당파와 시파·벽파)정치의 악습과 폐해를 비교하며 조선의 붕당정치는 처음에는 상대 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논쟁과 나라와 백성을 위해 건전하고 건강한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지만, 민생과는 상관없이 생산적이지 않은 소모적인 내용과 음모와 누명으로 상대를 죽이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공격을 일삼은 붕당의 대립은 결국 망국의 길로 접어드는 원인이 되었다라며 현재 우리시대의 정당정치가 도덕성과 인간성을 회복해, 국민을 위한 건전하고 건강한 생산적인 경쟁이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12탄에서는 조선시대 500년 역사의 핵심인 세 번의 패륜(태종 이방원의 왕자의 난, 세조 수양대군의 계유정난, 인조반정)과 두 분의 성군(세종대왕, 정조대왕)을 예로 들며 아버지를 쫓아낸 아들, 조카를 죽인 삼촌, 임금을 쫓아 낸 신하 세 번의 패륜사건으로 조선의 이념과 가치가 무너진 반면 인품과 성정이 뛰어난 두 분의 성군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백성을 위한 어진 정치와 개혁을 추구했다국가의 운명에 패륜과 성군 정치가 어떻게 다르게 기여를 하는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13탄부터는 전 세계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로 손꼽히는 독일의 히틀러와 소련 스탈린의 빗나간 정치적 욕망으로 인한 비참한 결과를 분석해 국가의 올바른 운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으며 17탄에서는 미국 최대 정치적 스캔들로 기록되고 있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예로 들며 국가발전에 눈부신 업적을 쌓았음에도 거짓말과 은폐, 도덕적 흠결을 용서하지 않은 선진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볼 것을 제언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를 되묻고 있다.

 

▲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청)

 

조 시장은 연재시리즈와 별도로 최근 제66주년 현충일을 맞아 SNS를 통해 '질서 없이 소란스럽다'는 뜻의 개판오분전에 관한 어원을 소개하며 지금까지 개판이 일반인들에게는 개()와 관련된 속담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6.25전쟁 당시 피난지였던 부산 국제시장 인근의 무료급식소에서 식사 시작 5분전을 알리는 개판(開飯)에서 유래된 쓰라린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더불어 이런 아픈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개판오분전이 갖는 의미를 깊이 새겨 국가가 잘못되면 힘없는 국민들이 가장 처절한 희생과 고통을 겪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결코 잊지 말고 다시는 과거에 경험했던 쓰라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정신 똑바로 차려 올바른 선거를 치러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조광한 시장이 수개월에 거쳐 연재한 선거실패, 곧 국가의 실패입니다!’라는 SNS시리즈물의 내용을 본 필자가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정치지도자의 역할과 이들을 선택해야하는 국민(유권자)책임의 무게와 함께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느끼게 됐다지만 여전히 가슴 한 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답답함이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왜일까?

 

또 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시리즈물이 광역단체인 경기도와 물러설 수 없는 진검 승부를 펼치고 있는 기초단체장인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불편한 사견이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큰 틀에서 보자면 진짜 조광한 시장의 시각처럼 오늘날 우리의 정치 행태와 선거 풍토,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 정말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남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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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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