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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무산 '한나라당 책임'은 “허위사실 유포”

한나라당, 연설회는 적법절차.. 선관위에 '진상' 조사 요구.

오민석 | 기사입력 2008/03/31 [00:00]

토론회 무산 '한나라당 책임'은 “허위사실 유포”

한나라당, 연설회는 적법절차.. 선관위에 '진상' 조사 요구.

오민석 | 입력 : 2008/03/31 [00:00]

본보가 통합 민주당 윤호중 후보의 보도 자료를 받아 보도한 “후보자 합동 토론회 무산은 한나라당의 책임” 제하의 보도와 관련 한나라당 주광덕 후보 측이 본보에 대해 구리선관위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후보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 등으로 조사를 의뢰 했다. 

한나라당 주광덕 후보 측은 “주 후보는 구리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적법한 진행절차에 따라 합동토론회와 합동연설회 중 합동연설회를 선택했으나 특정 후보가 주 후보가 마치 선거법을 위반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 후보의 인격을 폄하 시켜 선거를 떠나 명예 회복 차원에서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했다.

30일 한나라당 주광덕 후보 측과 구리선관위에 따르면 통합 민주당 윤호중 후보 측은 이날 11시경 각 언론사에 “후보자 총선 토론회가 한나라당 후보의 거부로 무산. 한나라당 후보는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 했다고 했다.

주광덕 후보 측은 또, “통합민주당 윤 호중 후보는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항의 법령까지 들먹이며 마치 후보자들이 반드시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야 함에도 불구 주광덕 후보가 나오지 않아 토론회가 무산 된 것처럼 시민과 유권자를 현혹 했다”고 했다.   

주광덕 후보 측은 또, “선거법상 후보자에게는 토론회든 연설이든 유리한 것을 선택한 권리가 있으며 주광덕 후보가 연설회를 선택 한 것은 후보자의 정치적 소신과 지역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연설회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며 ”후보자의 정치적 소신을 유권자에게 자세히 알리고 싶었을 뿐 결코 시민들을 기만하거나 무시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주 광덕 후보 측은 이어 “ 잘못된 보도 자료를 배포 상대방 후보의 인격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통합 민주당에 (주) 구리넷의 기자를 통해 정정보도 게재와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나 통합 민주당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선관위에 조사를 요구 했다”고 했다.

관련해 구리 선관위 관계자는 “주광덕 후보 측의 조사 요구에 따라 위법 여부 검토에 들어 갔다” 며 “필요하다면 (주)구리넷과 통합민주당에 대해 조사 하겠다”고 했다.

통합민주당 윤호중 후보 측은 “이번 토론회 무산 건은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다” 며 “선관위가 조사 하겠다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통합 민주당 윤호중 후보측이 각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구리시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한나라당 후보의 거부로 무산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에 역행하는 한나라당 후보는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 있을 것“

구리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 82조의 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의 규정에 의해 추진하고자 했던 후보자 초청토론회가 한나라당 주광덕 후보와 자유선진당 조재호 후보의 거부로 최종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후보들의 무관심과 무성의로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과 후보자간 정책 경쟁의 장으로 활용하려던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이처럼 무산됨에 따라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고자 했던 통합민주당 윤호중 후보는 “각 당이 매니페스토 실천 공약을 내걸어놓고, 법으로 정한 후보자 토론회 조차 아무런 사유 없이 거부한 한나라당 후보는 후보로써의 최소한의 의무도 저버렸다”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역행하는 후보들에 대한 구리시 유권자의 냉정한 판단과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하면, 구ㆍ시ㆍ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일정 기준을 갖춘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의 토론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 경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토론회에 참석토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초청대상인 통합민주당 윤호중 후보, 한나라당 주광덕 후보, 자유선진당 조재호 후보중 주 후보와 조 후보가 토론회 불참을 통보해옴에 따라 각자 10분씩 발표하는 연설회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도일보의 기사는 기사공유협력사인 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오민석/언론인. 1987년 구리시 풍양신문. 1997년 수도권일보 구리주재 기자. 2001년 중부일보 구리.남양주 주재기자. 2004년 경기신문 구리주재기자.(주) 구리넷 창간 발기인. 2007(주)구리넷 대표기자. 2010년 (주)경춘신문 편집국장. 2013년 (주)구리남양주넷 편집국장 겸 발행/편집인. 아시아 뉴스통신 구리.남양주 주재기자/2016년~2018년 경기북도일보 대표이사 겸 편집국장 / 2013년~ 아시아뉴스통신 경기북부본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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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기엔 후보자 토론회 개최가 맞다 토론회가 맞다 08/03/31 [00:39]
주광덕 후보는 토론회든 연설회든 둘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토론회 참가를 포기한 것이 적법하다고 했다.
뿐 아니라, 토론회 대신 연설회를 통해서 정치적 소신을 밝히려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주광덕 후보의 주장이 틀리다.
우선, 주광덕 후보는 토론회에 참석하던 연설회에 참석하던 그건 후보의 선택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군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구리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세후보에게 토론회의 참석여부를 물었는지, 아니면, 토론회나 연설회 둘 중 하나를 택일하라고 공문을 보냈는지 확인하면 주광덕 후보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틀린 주장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 해석 이외에도 연설회가 각 후보당 10분씩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반해 토론회의 경우는 1시간 30분이 주어지므로, 토론회보다 연설회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아뭍튼, 토론회에 초청받은 후보가 토론회 참석을 포기한 것은 유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수정 삭제
둘다하면 될텐데.. joker 08/03/31 [08:02]
왜 선관위는 한가지만 선택하게 해가지고 이 난리를 일으키는 것인가?? 애초에 구리유권자들이 보다 많은 정보와 올바른 후보 선택을 위해 두가지 다 할수있도록 했으면 이런 사소한 시비는 없었을것을 .. 식상하면서~~ 한심하네요..
수정 삭제
이게 뭐야 구리원 08/03/31 [10:24]
토론회를 하고 싶은 사람과
토론회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의 충돌이군요. 그냥 둘 다 하소~ 수정 삭제
우리의 자랑, 한나라당 출신 이명박대통령 차떼기당은싫어 08/03/31 [10:40]
저렴한 인생. 포브스지에서 왜 미국엔 저런 인물이 없냐고 했다면서 기사 실어서 좋아했다면서요?



블룸버그, "이명박 공약, 거품억제 노력 무력화" "거품성장은 끔찍한 결과"
http://blog.naver.com/heromyhero/50023257275

파이낸셜타임스, “한국, 낡은 대통령 뽑아 정치시계 되돌릴 준비”
http://blog.naver.com/heromyhero/50025585021


영국가디언, "이명박 당선, 한국 앞날에 구름 드러워져" "한나라당, 개가 나와도 당선"
http://blog.naver.com/heromyhero/50025799448

뉴스위크, "케냐와 한국 유권자들은 왜 부패혐의를 눈감아 주는가"
http://blog.naver.com/heromyhero/50027396699


일본 언론, “이명박-다나카 닮은꼴”…땅값폭등·엄청난인플레→불명예퇴진→체포
http://blog.naver.com/heromyhero/50025856295


대만언론, "이명박 따라하지 마라"…이명박 신년사, "불법·편법 시도도 용인도 말자"
http://blog.naver.com/heromyhero/50026234072

파이낸셜 타임지 "뇌수술이 필요한 대한민국"
http://search.ft.com/ftArticle?queryText=Seoul+needs+sound+policy%2C+not+soundbites&y=6&aje=true&x=16&id=080217000044&ct=0&nclick_check=1

수정 삭제
적법한 진행절차에 따라.. 선택.. 정치적 소신.. 연설회가 바람직??? 구리10년 08/03/31 [11:11]
제82조의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에서 당해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2회 이상
②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중에서 당해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③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
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
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
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⑤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⑧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ㆍ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⑨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ㆍ토론회장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05.8.4]
⑩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8.4]
⑪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8.4]
⑫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⑬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⑭대담ㆍ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ㆍ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전문개정 2004.3.12] 수정 삭제
한나라당들 왜 이러냐? 구리10년 08/03/31 [11:52]
[詳報] 총선 남양주 후보자토론회 '파행'
방송토론회, 단독 대담으로 대체.. 군소정당 합동연설회는 열려 한 심장수, 정당연설도 불가

4.9총선 관련 내달 1일 개최될 예정이던 남양주 갑 및 을구 방송토론회가 일부 출마 후보자의 참석 불참으로 무산되고 군소정당 합동연설회만 열리는 등 파행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과 관련해 후보자의 정견 등을 듣기 위해 내달 1일 2시부터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양주 갑구 민주당 최재성 후보와 한나라당 심장수 후보의 토론회가 심 후보의 불참 의사에 따라 사실상 무산되고, 대신 최 후보의 단독 대담으로 진행된다. 또 친박연대와 평화통일가정당 등 군소정당을 대상으로 한 정당연설회(각 10분)는 예정대로 열린다.

또 남양주 을구는 토론회 초청대상자 모두가 합동연설회만을 희망해 옴에 따라 당일 후보자 토론회 없이 합동연설회만 개최된다.

남양주 갑구의 경우 한나라당 심장수 후보가 일정 상 토론회 불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사실상 통합민주당 최재성 후보와의 토론이 무산됐으며, 대신 토론회 참석 의사를 밝힌 최재성 후보만을 대상으로 한 단독 대담이 국민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또 대담 후 친박연대 박상대 후보와 평화통일가정당 신흥균 후보를 대상으로 한 군소정당 후보 대상 정당연설회가 이어진다.

이에 따라 남양주 갑구는 한나라당 심장수 후보의 토론회 불참으로 민주당 최재성 후보의 단독 대담과 군소정당인 친박연대 박상대 후보와 가정당 신흥균 후보의 정당연설회만 열리게 됐으며, 한나라당 심장 수 후보는 토론회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토론회는 물론 정당연설도 할 수 없게 됐다.
심 후보의 정당연설 불가는 현재 민주당 최재성 후보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상태로, 최재성 후보 측이 심 후보의 토론회 불참과 군소정당만을 대상으로 한 연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심 후보의 연설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을구의 경우 7명의 후보 모두가 토론회를 제외한 정당연설만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통합민주당 박기춘 후보와 한나라당 김연수 후보, 자유선진당 조정무 후보, 민주노동당 김창희 후보, 창조한국당 이진호 후보, 친박연대 조현근 후보, 평화통일가정당 양영택 후보의 연설만 열린다.

한편 31일 오후에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연설회 순서를 정하기 위한 추첨이 실시되며, 남양주와 마찬가지로 후보자 토론회가 무산된 구리시는 1일 오전 정당연설회가 개최된다.

[http://남양주타임즈 정명현 기자 2008-03-31]
수정 삭제
한나라당은 이리 오시요! 냉큼 오시요! 수택동휘발유 08/03/31 [13:22]
헛소리 말고 그리 당당하면 공개토론회 나와 대운하사업과 의료보험민영화및 구리시 발전에 대한 정책등을 밝히시요. 말만 많고 하는일 없이 한나라당의 거수기 노릇만 할 심산이라면 구리시민들을 졸로 봤단 이야기!! 수정 삭제
주광덕은 토론회 안 하겠다고 했네. 그런데 뭐? 토론회 함 해라. 교문2동 08/03/31 [18:17]
뭔 말이 주저리 주저리 복잡하냐. 주광덕이 토론회 별 이유없이 안 하겠다고 했네. 토론회에서 함 붙어봐라. 둘이 토론하는 거 보고 싶다. 어여 토론회 해라. 뭐가 구려서 안하겠다는 건데. 법 어쩌구 들먹이지 말고 걍 둘이 토론회 하면 되는 거 아냐. 뭔 말이 이렇게 많아.
수정 삭제
주광덕후보는 숨기는게 뭐이리 많은지.... 열혈남아 08/03/31 [21:08]
토론회는 안하고 연설을 한다구?? 왜 안하실까!??!
변호사로 일하면서 하두 많이 해서?!?!그럼 목이쉬어라 함 해보시지?!?
유세차에 올라가서 함 말해보시지!?! 무슨 청사진을 내놓겠다고 하는거야??
또 이명박하고 친하다고 말할려구?!?! 이명박은 대한민국을 갈라놓는 대운하를...
주광덕은 구리를 갈라놓는 서울-포천간 고속도로를?!?! 이게 청사진인가!??!
벽보붙은것도 보니까~~초,중 졸은 되어있는데 고등학교는 안나왔는데....컴플렉스인가??
아님....중에서 바로 월반해서 고대법대를 가셨나??!! 지나가는 시민들 말로는 춘천고 나왔다고 하던데!?!? 당당하게 쓰시지...춘고면 윤호중후보랑 동문??
예전 민주당에서 했던 일들도 좀 보고싶은데...몇년 되지도 않은 한나라당 약력만 줄줄이 비엔나고..
에잇!!! 도대체 몇개의 탈을 쓰고 있는거야!?!?!? 수정 삭제
토론회 않하는 목적은 단한가지. 떳떳하지못한 인간 08/04/01 [10:41]
자신의 정치적 목표는 물론 자신의 과거 역시 떳떳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치적 목표가 분명하고 명예롭게 살와 왔다면 유권자들 앞에서 다른 후보와 자신을 비교해가면서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는것이 당연한것 아닌가? 그걸 않하겠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모습이 스스로 생각해도 챙피하거나 내세울게 없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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