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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사법개혁 어떻게 생각?] 자유한국당 구리당협, 나태근 위원장..방향설명과 설득 '우선'

법을 앞세운 개혁은 한계.. 국민적 반대에 부딪힐 것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19/10/29 [17:52]

[기획4/사법개혁 어떻게 생각?] 자유한국당 구리당협, 나태근 위원장..방향설명과 설득 '우선'

법을 앞세운 개혁은 한계.. 국민적 반대에 부딪힐 것

이건구기자 | 입력 : 2019/10/29 [17:52]

본보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최근 정치적 최대이슈가 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와 관련한 검찰개혁, 패스트 트랙과 관련한 사법개혁, 공수처 설치, 정치개혁 등에 관한 개인 의견을 서면 인터뷰 요청 한 결과를 형식에 관계없이 답변 순서대로 연재한다.[편집자 주]

 

▲ 나태근 자유한국당 구리시당협위원장./경기북도일보 DB

 

자유한국당 구리시당원협의회 나태근 위원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A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를 겸임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이다. 나태근 위원장은 29일, 최근의 검찰·사법 개혁과 정치 개혁에 관한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사견을 밝혔다.

 

문/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와 관련한 검찰개혁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수많은 의혹에도 임명을 강행했던 조국 전 장관은 대한민국을 극도의 분열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결국 67일 만에 사퇴했다.

 

정부·여당은 조국 사퇴를 계기로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검찰 특수부 폐지·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피의사실 공표금지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장관 임명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은 당시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특수부 수사는 검찰이 하고 형사부는 축소하며, 경찰에게는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조국 장관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통령과 장관은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불과 1년 만에 검찰개혁 방향이 급반전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을 주문하였지만 조국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절제된 검찰권행사를 주문하며 검찰에 대해 사실상 정치적으로 압박했다.

 

도대체 문재인정부가 말하는 검찰개혁은 무엇인가?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국민들에 대해 얼마만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중립성 확보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 그것이 바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권력도 국민위에 군림할 수 없고 더구나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대한 개혁과 통제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개혁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검찰개혁의 방향과 철학을 설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여당 어디에서도 조국 사태에 대한 자기반성과 쇄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검찰개혁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문재인 정권이 개혁과제 달성이라는 가시적 성과에만 집착한 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명분만을 쌓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가 공수처법과 관련한  패스트트랙 부의를 조절 중이고 이미 시간은 정해 진것 같은데..공수처법 어떻게 생각하나? 

 

패스트트랙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해 국회법 제85조의2(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제도이다. 과거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이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소수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몸싸움까지 하는 등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화 되었다.

 

현재 여당 + 3당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려는 법안은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선거법개정안이다. 먼저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 살펴보자.

 

공수처장의 경우 대통령이 15년 이상의 변호사경력자 중에서 임명을 할 수 있다. 결국 대통령이 처장을 지명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다. 공수처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즉 대통령이 독재권력을 행사하는데 공수처가 하명수사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부분이다. 기타 검찰·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지지만 그런 막강한 힘을 통제할 여타 장치도 부재할 뿐 아니라 판·검사 등에 대한 상시 사찰기구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슈퍼 사정기관이자 옥상옥이 출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공수처와 비슷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별도기구인 공수처를 새롭게 신설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된 부패방지위원회특별감찰관제도의 경우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범죄나 비위에 대해 조사하여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감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굳이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보완해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두 번째 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선거법 개정안이다.

 

현재 국회의원 300석 중 지역구 의석은 253,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이다. 우리나라는 해당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한 사람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택한 나라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A당과 B당이 있는데 모든 선거구에서 A당이 1등을 했다면 B당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없게 된다. 그런데 만약 B당의 득표율이 49%였다면 현재의 비례대표 선거제도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49%23석을 확보하게 된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전체 300석 중 49%를 확보하므로 47석을 모두 가져갈 수 있게 된다. 비례대표 의석이 2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도보장으로서 선거제도, 통치구조의 원리로써 대의제를 택하고 있다. 대의제의 핵심은 대표의 선출에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 즉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후보에 대한 지지율(득표율)’정당의 지지율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국민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고 왜곡될 수 있다. 위에서 든 예처럼 극단적으로 49%의 득표율이 비례의석에서는 2배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군소정당의 경우 실제 국민의 지지 즉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민주적 정당성보다 더 많은 수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주권자의 의사가 왜곡·반영되어 국민주권주의, 직접선거·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크다.

 

또한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과정(공천과정)에서도 해당 정당에 위임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는 더 크다. 헌법재판소도 비례대표제가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비례대표제는 정치현실에서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고 정당의 민주화에 역행하는 등 역기능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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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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