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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의원, “말로만 개방하는” 개방형 직위제도의 문제점 지적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19/10/08 [13:51]

김영우의원, “말로만 개방하는” 개방형 직위제도의 문제점 지적

이건구기자 | 입력 : 2019/10/08 [13:51]

 

▲ 김영우의원(사진=경기북도일보DB)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 (포천·가평)8,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방형직위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공무원 출신들의 회전문 인사 통로로 활용되는 등 말로만 개방하는 개방형 직위제도임이 밝혀졌다.

 

개방형 직위 제도는 지난 1999년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으며 정부의 주요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고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중에서 해당 직위를 수행할 최적격자를 선발하는 임용 방식으로서 폐쇄적인 공직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처음 도입됐다.

 

최근 5년간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를 통해 임용된 2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은 전체 721명으로 공무원 출신이 전체 60%434명으로 차지했고 민간 출신은 287명으로 전체 4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개방형 직위를 통해 임용된 2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중 공무원 출신이 많은 부처로는 외교부가 압도적인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보건복지부 25, 기획재정부 18, 통계청 17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에서 공무원 출신의 임용이 전체 60%로 높은 것은 작년에 논란이 된 퇴직공무원 취업심사제도와 같이 현 인사제도의 허점같을 악용하는 사례라며 인사혁신처는 개방형 직위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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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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