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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박성찬의원, 난개발조례만들고 ..왕숙지구 쫓겨나면 어디로?

전문가 조언 필요하지 않는가?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19/02/21 [16:53]

남양주시의회 박성찬의원, 난개발조례만들고 ..왕숙지구 쫓겨나면 어디로?

전문가 조언 필요하지 않는가?

이건구기자 | 입력 : 2019/02/21 [16:53]

 

▲ 21일 남양주시의회 산건위 회의실에서 열린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의에서 집행부가 제안한 법안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박성찬 의원. 그 옆으로 문제의발단이 된 수동 지역구 의원인 이상기 의원이 응원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 경기북도일보 (사진=이건구기자)     © GNN

 

경기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성찬 의원(호평,평내)21,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의에서 재선 의원으로서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눈길을 끌었다.

 

박성찬 의원은 먼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남양주의 자연환경파괴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이번 조례안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는 집행부의 급격한 조례안 제안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준비된 자료를 갖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절차임에도 허술한 자료로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시의원들과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마치 집행부에 속은 느낌이 든다고 불쾌한 심기를 그대로 표시했다.

 

그 이유로 2020~2035 도시성장관리계획에 의거해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했다는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 박 의원은, “남양주시에 구체적인 성장관리방안지침이 있는가?”를 물었고 답변자인 도시국 도시정책과장은 마땅한 지침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난개발 방지 조례안의 시발점이 된 수동지역 송천분교 앞은 산지경사도가 10도 이하임에도 이미 난개발이 시작되었다이번 집행부가 제안한 15도에서 18도 이하로 경사도를 낮추었을 때 경사도 제한 외에 난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있는가?를 물었다.

 

, 산지경사도와 기준지반고 제한은 상시 바꿀 수 있으며, 경사도를 강화한 다른 18개 지자체는 남양주시와 지형이나 환경이 다른 도심지역이라는 점, 자연환경을 훼손한 남양주시의 현황 데이터 미제출 등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비 도심지인 화도·수동지역은 도심지역인 진접, 진건 등 타 지역에 비해 지가가 저평가되어 있어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왕숙지구 개발과 관련한 보상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난개발 예방책이 마련되어 있는가를 물었다.

 

따라서 수동과 같은 비도시지역의 성장관리 방안 수립 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순서라며 단편적인 부분만을 보고 개정된 법안은 시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시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에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이번 기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타 시군과의 벤치마킹, 전문가의 조언 등의 과정 등을 통해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보다 깊게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내외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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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좋은기사 잘 봤습니다 요들송 19/08/07 [11:17]
감ㅅ하반디ㅏ 수정 삭제
감사합니다. 하하하 19/08/07 [11:18]
더 좋은정책 부탁드립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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