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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도의원, “예정가격 산정, 입찰·낙찰 등..제도 개선 필요”

오종환기자 | 기사입력 2018/11/13 [14:40]

문경희 도의원, “예정가격 산정, 입찰·낙찰 등..제도 개선 필요”

오종환기자 | 입력 : 2018/11/13 [14:40]

 

▲ 사진 =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하고있는 문경희 도의원 (사진=문경희의원)     © GNNet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13일 도 건설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표준시장 적용과 관련해 건설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저가입찰 제도의 개선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문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본부장에게 100억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조 본부장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적절치 않고, 낙찰이 1415% 삭감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건설업계에 심한 타격이다며 관급공사 참여할 경우 수익률이 평균 4.2%이고 참여업체 35%가 적자 상태라고 언급하며 민간공사 수익률 3.4%와 비교 설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하 경실련) 김헌동 본부장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고, 김 본부장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100억미만 공사가 작다고 해서 표준품셈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은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100억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한 의견 결과를 제시하며 도를 제외한 16개 모든 지자체에서 반대한 것에 대한 본부장의 생각은 어떠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70년 동안 관행적으로 건설정책을 다루는 공무원이 시민보다는 건설업계를 선택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강한 어조로 답변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낙찰률 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 일감을 주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제비뽑기 하듯 업체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돈을 더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낙찰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마무리 발언으로 문 의원은 최저입찰제는 건설품질 저하를 불러 올수도 있어 적정한 가격을 주고 합당한 건설공사 품질 보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실련과 건설업체 간의 소통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감리가 제 역할을 한다면 부실을 막을 수 있다. 공사품질을 저하하는 것이 공사금액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강하게 주장했다.

기자 실습생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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