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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주최 부동산펀드 토론회

오종환기자 | 기사입력 2018/10/30 [09:57]

김성원 국회의원 주최 부동산펀드 토론회

오종환기자 | 입력 : 2018/10/30 [09:57]

 

▲ ( 사진 = 김성원 국회의원 주최 부동산펀드 토론회 )     © GNNet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29일 국회에서 주최한 부동산펀드 투자확대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김 의원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 부동산 투기열풍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투기 열풍은 한국 사회의 세대간, 계층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쉬운 규제만을 양산하기보다는 보다 발전적으로 부동산 투기수요를 투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현명한 정책이 필요하다, “투자자보호 강화를 전제로 부동산 펀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공론화 해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자인 민성훈 수원대학 교수는 해외의 경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주요 연기금이 부동산펀드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향유하고 결국 국민이 돌려받는 구조가 정착돼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동산 펀드에 대한 과도한 차입 규제로 사업성이 낮아 투자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며, “펀드를 통한 국토개발의 이익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차입규제를 완화와 함께 투자자보호 장치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발표 했다.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박사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펀드와 리츠 간 차입한도의 규제차익 해소를 통해 발전적 경쟁구도를 조성하면 결국 투자자가 수혜를 받게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투자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 바른 이현 변호사는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과정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차입한도 400%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펀드 특성에 맞는 규제체계가 적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토론 후 거시적인 금융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완화 및 투자확대도 필요하지만, 투자자인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마무리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기자 실습생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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