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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특가법 개정안..도로교통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요구

오종환기자 | 기사입력 2018/10/08 [09:23]

주광덕 의원, 특가법 개정안..도로교통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요구

오종환기자 | 입력 : 2018/10/08 [09:23]

 

▲ ( 사진 = 주광덕 의원 )     © GNNet

 

최근 음준운전 치사·치상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여야 된다는 요구 또한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살인죄의 형량에 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치상 및 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은 지난 2016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형량에 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다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자는 법안도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주 의원은 지난 2017년 “2011년에 3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벌칙 규정이 신설됐으나, 그 효과가 미비한 측면이 있어 가중 처벌 수준을 세분화해 2회 위반한 경우부터 법정형을 가중하며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 수준을 상향한다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개정안들을 대표발의한 주 의원은 더 이상 음주운전에 의해 소중한 생명이 떠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법안심사와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자 실습생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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