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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뇌물받고 불법 공사 .. 한전 간부 등 검거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18/10/04 [10:48]

경기북부경찰청, 뇌물받고 불법 공사 .. 한전 간부 등 검거

이건구기자 | 입력 : 2018/10/04 [10:48]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사진=이건구기자)     © GNNet

 

경기북부경찰청(청장 김기출)지능범죄수사대는 공사감독관 지위를 이용, 268억원대 불법 하도급 공사(28곳)를 묵인하고,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전·현직 고위 간부 등 1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공사업자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9회에 걸처 62억원대 설계변경을 반영해 준 대가 등으로 2011년8월부터 2017년9월 사이 2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2천2백만원을 받은 한전 모지사장 A씨(57세, 1급), 1억 원을 받은 모 지사 팀장 B씨(57세, 3급), 5천9백만원을 받은 모 본부 과장 C씨(58세, 4급) 등 총 3명을 구속했다.

 

또한 전 한전 모 본부 처장 D씨(66세, 1급) 등 9명과 공사업자 F씨(51세) 등 2명, 총 11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뇌물 1억 원으로 구입한 B씨명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했다.

 

지난 2017면 9월경 한전 발주 배전공사 관련, 한전 감독관과 공사업자가 유착되어 불법 하도급 공사가 만연해 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유착 혐의전기공사업체를 압수수색 한 결과, 한전 간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비밀장부 등 다수 증거 확보 수사를 확대했다.

 

 

공기업의 부정부패는 국가 경쟁력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특히 한전은 국가 전력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국내 최대 공기업으로 배전공사의 부실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한전 공사감독관들은 불법 하도급 공사를 관행으로 인식하며 묵인했고, 심지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감사부서에 재직 중이었던 간부까지 비리에 연루되는 등 감시시스템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나아가, 일부 간부 등은 불법 하도급 공사를 묵인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알선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 수준을 넘어섰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관련자를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이거나 유사 업종 종사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경찰은 한전 발주 공사를 낙찰 받아 F씨에게 불법 하도급한 28개 건설업체에 대해 전기공사업법 위반(하도급의 제한 등)혐의로 수사하고, 위반 업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하도급 공사를 했거나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 대해 한전 감사실로 통보, 부실시공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적폐와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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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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