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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불법체류자 1년 사이 10만명 증가

오종환기자 | 기사입력 2018/09/27 [09:25]

주광덕 의원, 불법체류자 1년 사이 10만명 증가

오종환기자 | 입력 : 2018/09/27 [09:25]

▲ ( 사진 = 최근 10년간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및 증감률과 외국인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 )     © GNNet

 

국내 불법체류자가 올해 10만 명이나 증가하여 33만 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이 공개한 <최근 10년간 불법체류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외국인은 연간 20만명 내외의 추세를 보이다 올해 7, 330,005명으로 작년 7232,171명 대비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불법체류외국인이 폭증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특별히 통계 추산/산정방식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국내노동여건의 변화, 평창동계올림픽개최와 무사증 입국, 제주도 신규 항로 활성화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불법체류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간 20~30만명 내외로 꾸준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국인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연간 평균 43,635건의 사건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A(36)씨가 술에 취해 한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미수 혐의로 검거(917, 충남 서산)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올해 난민사태 등 외국인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는 만큼, 철저한 출입국관리가 요구된다.”유흥업소부터 불법체류임을 알면서도 고용을 계속하는 불법업주 등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한 단속과 엄정한 강제출국조치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자 실습생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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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리 구리구리 18/09/28 [05:48]
역쉬 자한당 ㅋㅋㅋ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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