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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진접2지구대책위.. ‘지구지정 백지화 결사투쟁’ 시작

명분, 정당선 없는 국책사업..평가 절하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18/07/11 [13:50]

남양주 진접2지구대책위.. ‘지구지정 백지화 결사투쟁’ 시작

명분, 정당선 없는 국책사업..평가 절하

이건구기자 | 입력 : 2018/07/11 [13:50]

 

▲ 남양주 진접2지구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고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토지수용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를 갖은 수용반대 대책위 주민들이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히고 있다./경기북도일보=이건구기자     © GNN

 

[남양주=이건구기자]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와 연평리 일원(1,292,388m² 면적)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주민들의 본격적인 반대 투쟁 선포가 지역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남병목)11일 오전 11,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전일 국토교통부의 지구지정 고시 발표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진접2지구 수용반대를 위한 백지화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이날 남병목 위원장과 대책위 주민들은, ‘진접2지구 개발사업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국책사업이라고 평가 절하한 후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 사실상 LH공사의 투기(먹튀)사업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또한 특별법이라는 국가 공권력을 남용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농민들의 삶터를 짓밟고 생존권을 말살하는 등, 이 시대 청산해야할 적폐를 정부와 공공기관이 저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진접2지구의 주택지구 지정의 부당성에 관해, “농업진흥지역 약 540,000m²(전체면적 약42%)을 포함시킨 것은 국토부의 택지개발지침을 위배한 것이며, 개발제한지역(전체면적 45.5%)의 환경영향평가 상 1-3등급에 해당되는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의 지구지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2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인근지역인 오남·양지 농업진흥지역은 해제되어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가 1(3.3m²)1~15백만 원을 호가하고 있지만 내각·연평 지역은 강제수용지역으로 60만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위반한 명백한 재산권 침탈 행위라고 일갈했다.

 

대책위는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강제수용권을 발동하기 전,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민주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토지 소유면적 대비 82.3%의 토지소유자 77.2%가 반대하고 인근 지역주민 9586명도 반대서명에 동참하는 등의 절대다수 민의를 묵살하고 있다“‘진접2지구는 현재 법을 무시한 폭압과 폭정의 현장이 되었다고 밝혔다.

 

관련해 최초의 지구지정 계획 발표도 지난 20171018일 해당 지역구 위원장인 A모 국회의원의 일방적인 현수막 게시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후에도 수차례 면담을 신청했으나 대화조차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현행법에 명시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민의를 저버린 현 정부와 지역위원장은 각성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률규정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절대다수의 민의를 따르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당연한 책무이며,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이다라며 진접2지구 토지수용 전면 백지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남병목 위원장과 대책위 주민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들은 현실성과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물질적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발전을 위한 투명하고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토지수용 백지화를 위한 결사항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다음은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가 밝힌 결의문 전문이다.

 

결 의 문

 

진접2지구수용반대 대책위원회 424명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09호의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고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토교통부 진접2지구지정 고시는 불법하게 자행된 것이므로 당연히 무효이다.

 

2. 비민주적 폭압과 폭정으로 민의를 묵살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폭거이므로 진접2지구지구지정은 해제되어야 한다.

 

3.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국책사업은 폐기되어야 한다.

 

4. 주민 절대다수의 민의를 짓밟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이다.

 

5. 공익을 앞세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투기사업은 오남용되는 국가의 폭력이다.

 

6. 차라리 토지의 51%를 무보상 국유화하고 49%만이라도 남겨달라.

 

7. 진접2지구내에는 토지수용과 관계되는 인간들의 출입을 금지한다.

 

8. 강제로 내 땅 빼앗아가려고 내 농토, 내 집에 강제 출입하는 자는 결사 저지한다.

 

9. 권력의 주구나 정권의 나팔수들은 물러나게 할 것이다.

 

10. 시장은 주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진접2지구해제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행복주택건설로 인해 재산을 강제수탈 당하는 전국의 모든 지주분들은 힘을 합쳐 LH와 국토부에 함께 맞서 싸웁시다!!!

 

 

진접2지구수용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남 병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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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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