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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법안 심의 시 비용추계 검토보고 의무화

오종환기자 | 기사입력 2018/07/05 [14:00]

김성원 의원, 법안 심의 시 비용추계 검토보고 의무화

오종환기자 | 입력 : 2018/07/05 [14:00]

▲ ( 사진 = 김성원 의원 )     © GNNet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7월 5일(목)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검토할 때 전문위원이 비용추계 내용을 요약해 검토보고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할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별도의 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법안 통과 시 국민 혈세가 소요되는 경우 비용추계 검토를 제도적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의견 뿐 아니라 예정처의 의견 역시 균형 있게 수렴하여 보다 안정적인 예산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자 실습생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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