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말한다.

정익철/ 남북통일국민연합 구리시지부장

정익철/ 남북통일국민연합 구리시지부장 | 기사입력 2018/06/04 [19:35]

6.13 지방선거를 말한다.

정익철/ 남북통일국민연합 구리시지부장

정익철/ 남북통일국민연합 구리시지부장 | 입력 : 2018/06/04 [19:35]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지역사회 일꾼을 뽑는 경사스러운 축제 기간이다.

 

이 기간에 선택받은 사람은 4년 동안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 신분이 보장되고 개인과 가문의 영광이고 가장 화려한 명함으로 보상 받게 된다.

 

다들 당선을 목표로 온통 거리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를 보면서 6.13 지방선거를 생각해 본다.

 

첫째 선거제도의 개선

 

한꺼번에 ①도지사,②도의원,③도교육감,④도의원비례,⑤시장,⑥시의원,⑦시의원비례 7장을 받아 7명을 선택해야 하는데 후보자들의 면면을 잘 알지도 못한다. 물론 선거홍보물이 있지만 홍보물을 최고의 디자인으로 호감이 가게 보일 수 있게 만들 수 있지만 홍보물로 인격과 능력을 선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선거제도는 유권자에게 내리는 고문이다. 유권자를 바보로 만들고 있다. 제도 보안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렇다고 각 선거마다 따로 도지사, 시장 선거를 치룬 다면 선거를 하다가 세월이 다 갈 것이다. 그래서 시와 도를 광역권으로 하나로 묶는 방법을 제안한다. 시의원. 도의원 합치고 시장. 군수는 임명제로 하고 전국 광역권을 널리면 지방선거는 간편하고 책임정치를 할 것이고 지역발전의 특성화를 이룰 것이다.

 

유권자의 책임  

 

유권자가 자기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후보자를 확실히 알고 찍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자. 우리지역의 어떤 후보자가 출마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투표장으로 가서 대충 기분대로 1번 하면 쭉 1번을 찍고 2번 하면 쭉 2번을 찍을 확률도 있다. 유권자가 책임 없이 투표해 놓고 당선자를 보고 책임지는 정치를 하라고 외치면 어느 정치인이 일의 잘잘못을 놓고 책임지겠다고 하겠는가? 먼저 유권자 자신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 선거는 정당제를 폐지해라

 

지방선거는 정치적인 선거가 아니다. 지역발전을 놓고 주민과 하나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서로 돕고 협력하는 사회공동체가 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 위원장과 후보자 간의 거래 또는 공천 비리 공천을 받기 위해 서로 약점을 파헤쳐 상처투성이 되고 또 그를 도우는 주민들도 패가 나누어져 이웃 간에 누구는 어떤 사람의 줄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면 서로 원수처럼 산다. 또 지역의 아무리 유능한 사람일지라고 군소정당으로 나오면 외면당하고 1번, 2번 찍고 나면 군소정당이 당선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넷째 공무원들을 제발 줄 세우기 하지 말라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가장 요동치는 곳이 공무원들이다. 어느 줄에 섰느냐에 따라 진급 줄이 될 수 있고, 변방으로 쫓겨날 줄도 될 수 있는 이런 낙후된 관행은 없어야 한다. 최고의 학부와 우수한 능력으로 국가발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공무원이 되었는데 정치인들의 칼질에 희생양이 되는 억울한 일은 이젠 없어져야 한다.

 

누구나 시장이 되면 자신과 철학이 같은 사람과 일하고 싶고 자기생각을 뜻 맞게 일해 줄 공무원이 필요하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행정학에서 엽관제(獵官制, spoils system)나 정실제 (情實制, patronage)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선거 때 나를 도와주고 정에 이끌린 사람을 안전 외면 할 수 있겟는가?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국가가 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실적체제(merit system)로 가는 것이 선진 국가로 가는 정도의 길일 것이다.

 

우리 구리시는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된다고 할지라도 공무원들을 줄 세우는 일은 없도록 후보자들에게 약속을 받아 놓으면 어떨까?

 

마지막으로 당선자와 낙선자들에게 말한다.

 

선거가 끝나고 결과를 놓고 당선자는 낙선자를 위로하고 낙선자는 당선자를 칭찬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

당선자에게 더없는 기쁨이겠지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의 자세, 그리고 낙선자에게는 생명을 포기할 만큼 큰 아픔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참 선거는 묘하다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낙선을 하고 좀 부족한 것 같은 데 당선이 되는

 

선거는 운(運)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바람이라고 한다. 유권자가 투표장에서 투표용지가 많기 때문에 자신도 무르게 잘못 찍을 때가 있고 비가 와서 투표장에 안갈 때도 있고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른다. 1번 쭉, 2번 쭉 ---- 그 바람에 당락이 결정 될 경우도 있다.

 

관운(官運)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것 같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운(運)이 없으면 당선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오죽하면 복(福)이라고 하기 까지 하는 것 아니겠는가?

 

운은 흔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운은 자신의 당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몇 대를 거쳐 선(善)이 쌓여서 운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당선된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뽐내기 보다는 그동안 우리 조상님들이 선한 업적을 많이 쌓아서 오늘 이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다 더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드리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일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낙선된 사람은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못나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선의 업적이 조금 부족해서 떨어져서니 보다 많은 선의 업적을 쌓기 위해 이웃을 희생봉사하면서 선의 업적을 쌓으면 또 기회가 온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툭 털어버리고 건강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았으면 한다.

 

그래도 우리는 6월13일 지방선거에 모두 동참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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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는 우리에게 경천 18/06/05 [09:36]
선거는 국민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그러나 선거는 국민을 위한 선거여야 한다 정익철 회장의 칼럼을 통하여 6.13 지방선의 문제점 지적을 통하여 나도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다. 항상 생각하여 온 것인데 선거를 통하여 국론을 분열하거나 정당이기로 흘러서도 안된다고 본다 수정 삭제
올바른 정치문화 행복한 사람 18/06/05 [09:42]
사람들은 자기가 소속된 정당을 선호하고 자기와 관계 맺을 사람을 지원한다. 6.13 지방선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제의 선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와 민족이 잘사는 나라가 되기위해서는 정치가 바로서야 한다 수정 삭제
우리가 사는 길 밝은달 18/06/05 [10:18]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서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 투표률을 보아도 그 이유를 알게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누구를 선택해야 하나 고민이 많다. 정당을 볼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능력과 인격을 볼것인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능력보다는 정당을 보고 결정하게 된다. 어느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국가와 밎족의 발전을 위한 선택인지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다. 정익철 회장의 칼럼을 보고 우리의 선거문화가 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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