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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긴급소방차 출동 방해 불법차량... 파손되어도 피해보상 못 받아..

소방기본법 개정안 지난해 12월 19일 국무회의 통과.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18/01/09 [17:03]

[기획]긴급소방차 출동 방해 불법차량... 파손되어도 피해보상 못 받아..

소방기본법 개정안 지난해 12월 19일 국무회의 통과.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

이건구기자 | 입력 : 2018/01/09 [17:03]

충북제천 스포츠센터 대형화재 참사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긴급소방차출동 시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은 올해 6월 27일부터는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트럭과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자전거 등으로 인해 긴급 출동한 소방차가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화재 발생 시 커다란 인명피해가 예상된다. /경기북도일보    © GNN

 

화재 등 긴급 상황으로 인한 소방차출동 시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초기대응과 골든타임을 놓쳐 대형인명피해가 반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와 소방당국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12월 19일, 소방관이 적법한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불가피한 피해에 관해서는 형사적 처벌을 감경, 감면해 준다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문재인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

 

기존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 활동 중 긴급조치, 강제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관해 해당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보상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질적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강제하고, 보상금액‧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소방 활동 중에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수행 시 변호사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소방대원들의 손실보상을 위해 보험을 활용하고 있으며 면책금등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 자비 부담 사례 있었으나 이러한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된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소방관이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불법주차 등 고의‧중과실로 발생된 손실에 관해서는 별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현장의 소방서 관계자는 “신설된 소방 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은 불가피성과 고의·중과실 입증이 어려워 활용 가치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들은 이를 통한 면책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기대치를 낮췄다.

 

또한 “변호사 지원 조항도 임의규정이고, 구체적 절차가 없어 이 조항만으로는 바로 지원을 할 수 없지만, 위 조항을 근거로 조례 등을 제정 하면 실질적인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은 공익에 우선해야한다는 의견과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시민들의 상반된 의견으로 실질적 시행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안전을 위한 선진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내외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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