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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충분한 인사검증을 위한 준비기간 및 과정 관련 제도개선!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17/11/29 [17:24]

주광덕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충분한 인사검증을 위한 준비기간 및 과정 관련 제도개선!

이건구기자 | 입력 : 2017/11/29 [17:24]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려 주목된다,

 

▲ 주광덕의원.     ©GNN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경기 남양주시병)은 29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실질적 구성이 마친 시점부터 기한을 정하고, 모든 인사청문회 준비기간에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게 하고, 위원회는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고, 주말 등 공휴일을 포함시키고 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경우, 법문상의 구성일과 실질적인 구성일이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준비기간이 매우 짧은 실정이었다.

 

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기한을 실질적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모두 선임된 시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인사청문회 준비기간에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한다’는 골자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주 의원은 “인사청문회 구성일이 늦어지거나 준비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의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요구‧수집‧분석‧정리 등 실무 작업을 위한 기간이 3~4일에 불과하여 너무 촉박했다.”며 “국민들의 알 권리와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원안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의원은 올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자유한국당 간사를 역임한 바 있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내외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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