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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금액 환산 "2조육박"

1천5백98건, 필요한것 신속 보상..필요 없으면 해제 "탄력 행정" 주문

GNNet | 기사입력 2017/11/23 [13:37]

이철우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금액 환산 "2조육박"

1천5백98건, 필요한것 신속 보상..필요 없으면 해제 "탄력 행정" 주문

GNNet | 입력 : 2017/11/23 [13:37]

남양주시의회 산업 건설위 이철우 의원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너무 많다며 대책을 강구 할 것을 추궁 했다.

 

 

▲  남양주시의회 이철우 의원이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 했다.    © GNNet

 

특히 이철우 의원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 도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미리미리 보상을 추진하고 필요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제해 개인 재산권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며 시의 의견을 물었다.

 

또, 이 의원은 10년 이상 된 시설이 50%에 이르고 있는데 현행 법에서는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도 질의 했다.

 

이에 대해 도시 디자인 과장은 “2000년도에 헌법 불일치 결정으로 2020년 까지 사용 하지 않으면 자동 실효 하도록 되어 있다. 의회 조례로는 10년 지나면 해제 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주가 10년 이상 지나면 해제를 신청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철우 의원은 추가 질문을 통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금액으로 따지면 약 2조 이상인데 최대한 집행 하도록 노력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 그렇지만 미집행 시설 해제나 유지에 신중도 기해야 한다. 이에대 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냐?고 질의 했다.

 

 이에 대해 도시디자인 과장은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은 2020년 7월이면 법에 따라 실효가 된다. 이에 따라 시는 관리방안 용역을 통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상을 추진 해 기반 시설에 필요한 토지들을 확보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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