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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중선거-소선거구 개편 개정안 대표발의.

주민밀착형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분권 강화 기대...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17/02/12 [20:07]

김성원 국회의원, 중선거-소선거구 개편 개정안 대표발의.

주민밀착형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분권 강화 기대...

이건구기자 | 입력 : 2017/02/12 [20:07]
▲ 김성원의원   ©GNN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동두천시‧연천군)은 10일, 현행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5년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변경되면서 인구밀집지역 편중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주민은 자기지역 출신의 기초의원을 배출하지 못해 불만이 높았다.

 

또 읍면간 거리가 먼 농촌지역의 경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지역주민과의 직접적인 접촉 부족으로 주민 소외와 무관심 등 지방자치 발전 저해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정한 현행 중선거구제를 통상 관할 구역의 읍면동마다 1명으로 하는 소선거구제로 개편해 지역밀착형 생활정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중선거구제에서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역할이 모호하고 대표성에 혼선이 왔으며, 선거구가 광역화됨에 따라 지역주민과 의원 간 소통 부족으로 민원 접수와 처리 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본 법안이 통과되면 기초의원과 주민 간 친밀도 증진 및 신속한 민원 해결 등으로 주민 밀착형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발판 마련과, 지방자치를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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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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