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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국방위원장,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한강수계지역 등 낙후지역 경쟁력 회복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17/02/03 [10:00]

김영우 국방위원장,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한강수계지역 등 낙후지역 경쟁력 회복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이건구기자 | 입력 : 2017/02/03 [10:00]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국회 국방위원장, 포천·가평)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획일적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지역의 불균형 심화로 수도권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까지 약화시키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 ▲수도권 내 저발전지역의 계획적 정비, 산업구조의 고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의 선별적 완화 적용 등의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김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 후 35년 동안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지만, 강산이 3번 바뀌는 시간동안 수도권은 오히려 지역 발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특히 “수도권 내 동북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지역, 군사보호지역 등 각종 중복된 규제로 지역 경제가 더욱 침체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규제완화가 절실히 필요한 낙후지역은의 선별적 차등 적용을 위해 ‘정비발전지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수도권 지역의 공공기관이 이전된 종전부지, 노후공업지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한강수계지역 및 접경지역 등의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은 현재진행형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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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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