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청렴한 국민연금

국민민연금 공단, 구리남양주지사 이래광 지사장

GNNet | 기사입력 2022/06/08 [18:19]

[기고]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청렴한 국민연금

국민민연금 공단, 구리남양주지사 이래광 지사장

GNNet | 입력 : 2022/06/08 [18:19]

 

▲ 국민연금공단 구리남양주지사장/ 이래광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하게 할 때 우리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대가를 받은 사람은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다고 해서 대가만 받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우리는 이따금 보게 된다. 가령, 농축수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경우, 공사과정에서 불량자재를 사용하거나 날림공사를 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그리하여 결국 일을 믿고 맡긴 사람이 도리어 피해를 보거나 감시를 하려니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더욱이 파급력이 높은 분야 또는 직위에 있는 경우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피해의 범위와 정도가 커질 뿐만 아니라 노력과 창의, 공정과 신뢰 등과 같은 다른 보편가치마저 훼손시키기 때문이다. 과거 국민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해 세워진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여 일반 국민에게 실로 막심한 폐해를 남긴 사례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특히 공직자에게 반부패와 청렴의 가치를 높이 받드는 자세와 그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직자에게는 특별한 지위와 직무의 공공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직자윤리법(1981년), 부패방지법(2001년)에 이어 공익신고자보호법(2011년), 청탁금지법(2015년) 가장 최근에는 이해충돌방지법(2021년)까지 제정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반부패 ․ 청렴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한 나라의 공공부문의 부패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인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2021년에 우리나라는 62점으로 전체 180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32위, OECD 가입 38개국 중에 22위를 차지하였다. 여전히 개선의 여지는 있으나 역대 최고점수로, 우리 정부는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부패 역량을 더욱 집중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제도실시 이래로, 현재 가입자 2,235만 명, 연금수급자 586만 명, 기금 적립액 약 950조 원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였다. 우리 공단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이라는 임무를 달성함에 있어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여러 반부패 ․ 청렴활동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해마다 공단본부에서는 정부 정책 ․ 평가, 내 ․ 외부 환경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의적절한「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세워 하부조직에 지침을 제시하는 한편, 각 하부조직에서는 조직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각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과제를 도출하고 실행하여 청렴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에도 이러한 과제가 210개에 이르고 공단에서는 정기적인 청렴실천 회의를 통하여 이를 공유하고 보다 구체화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고 피드백을 하고 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 덕분으로 우리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부패방지시책 평가」및「청렴도 측정」에서 각각 3년(19년~21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및 5년(17년~21년) 연속 2등급 달성을 이루었으며, 작년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획득 등의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구리남양주지사(지사장 이래광)는 반부패 ․ 청렴활동이 단순히 사익 추구 등의 부패 방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관 본연의 임무를 더 잘 수행해내고, 더 나아가 행복과 신뢰, 공정과 혁신 같은 핵심 가치를 창출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역주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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