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원,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하게 조사・산정되고 있다.’

S경제, [단독] 졸속 공시가…실거래 1건으로 1490가구 매겼다 8일자 보도 관련 해명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22/04/08 [15:39]

한부원,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하게 조사・산정되고 있다.’

S경제, [단독] 졸속 공시가…실거래 1건으로 1490가구 매겼다 8일자 보도 관련 해명

이건구기자 | 입력 : 2022/04/08 [15:39]

▲ 한국부동산원 로고.


한국부동산원(이하 한부원)8일자 S경제지에 보도된 ‘[단독] 졸속 공시가실거래 1건으로 1490가구 매겼다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하게 조사·산정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 해명했다.

 

8일 한부원은 먼저 ‘2020년 총47건의 실거래가 이뤄졌지만 12월 말의 1건만 임의로 선택관련 기사에 대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말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 이전 모든 실거래를 참고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실거래 1건으로 1490세대 산정은 사실과 다르며,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시 연간 발생한 모든 실거래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산정한다반포 사례의 경우도 공시가격은 전체 실거래 47건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산정했고, 결정공시 시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산정 기초자료 상에는 전체 실거래 중 2건만 선정해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연중 발생한 실거래 사례와 함께, 각종 통계와 부동산테크·민간 시세정보(KBR114 시세 등), 방매사례, 분양가정보 등 다양한 가격자료를 참고하며 동별·층별·위치별 가격격차를 고려하여 산정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층별효용비율이 중구난방으로 적용된 사례도 확인됐다.“라는 기사내용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가격은 층별효용과 함께, 다양한 특성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산정한다.“공동주택 조사·산정 시에는 층별위치별 요인과 함께, 조망소음 등 특성정보를 고려하며, 거래사례 및 인근 유사주택의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사에서 인용된 제주도 서귀포 소재 연립/다세대 A, B는 용역보고서 내용과 달리 2~5층 공동주택으로서, A는 접근성 및 냉난방비 등에서 열세한 최고층의 특성이 고려되어 5층 가격이 다른 층보다 낮게 산정되었고. 또한, BA 등에 가려 최고층인 5층부터 조망이 가능하므로, 최상층의 열세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개방감에 따른 조망 효용이 반영되어 다른 층에 비해 가격이 높게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한명이 27300가구 산정... 공시가 조사인력 태부족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가격은 층별효용과 함께, 다양한 특성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산정한다.”매년 조사자가 현장조사를 통해 개별특성을 반영하는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동주택 조사·산정 시 조사자는 직접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동별·위치별 향, 조망, 소음 등 11가지 이상의 요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지역 및 공동주택의 특성은 매년 변화하므로, 변경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공동주택 가격의 특성조사는 매년 실시되고 있다.”한부원은 부동산 통계 전문기관이자, 부동산 시장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전국 30개 지사에 배치된 지역전문 조사자와 ICT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인 전수조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무를 맡은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조사 산정 기간이 짧아 발생하는 문제관련 기사에 대해서도 표준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부원의 충분한 전문 인력과 조사기간을 통해 정밀하고 적정하게 조사·산정을 수행하고 있다.”특히 표준주택은 종전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던 당시보다 실질적인 투입시간이 증가해 보다 정밀한 조사·산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역 내 전문 조사자가 약 7개월에 걸쳐 1인당 578단지(아파트 84단지, 연립 등 494단지)를 집중 조사했으며, 부동산 특성정보와 신축의 경우 상시 조사체계를 구축해 연중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있어, 인력 부족에 따른 부실조사 우려는 없음을 강조했다.

 

부동산원이 셀프검증하는 현 체제를 바꿔 지자체에 검증센터 설치 방안과 관련한 내용에 대서 한부원 측 관계자는 공동주택가격은 교수·감정평가사로 구성된 외부심사단의 철저한 심사를 통해 검증하고 있고, ·외부 심사를 강화해 공동주택가격의 정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내부적 심사체계를 통한 면밀한 검증과, 외부 심사체계를 운영해 정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부원에서는 단계별 심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ICT 기반 오류검증시스템 개발 및 적용, 현장조사 시 사진촬영 의무화 등 내부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학계 교수, 감정평가사 등 전원 민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을 운영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깜깜이로 진행과 관련한 기사내용에 대해 한부원은 전국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년도부터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위치도, 특성 추가 등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추진하고 있다.”올해 공시에도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가격을 중심으로 산정 기초자료 공개범위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부원 관계자는 주요 가격형성 요인이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교육·편익시설 및 의료시설, 교통시설 등 중요위치 정보는 지도와 함께 전달하고, 산정의견은 가격 판단근거를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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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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