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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개인정보 유출 VS 시민 안전' 선순위는?

확진자와 동선 겹친 무증상 일반시민, 코로나 PCR검사 반드시 필요한가? ‘의문‘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따돌림 없어져야.. 사회적 시민의식 개선 요구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21/11/22 [16:30]

[기자의 눈]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개인정보 유출 VS 시민 안전' 선순위는?

확진자와 동선 겹친 무증상 일반시민, 코로나 PCR검사 반드시 필요한가? ‘의문‘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따돌림 없어져야.. 사회적 시민의식 개선 요구

이건구기자 | 입력 : 2021/11/22 [16:30]

코로나19 발생 이후 월요일 확진자 수 최다인원인 2827(220시 기준)을 기록하면서 정부의 K방역에 관한 우수성을 알리는 긍정적 홍보와는 다르게 코로나19 위험도 증가에 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여전히 가라않지 않고 있다.

 

이는 코로나백신 완료자가 접종대상자 기준 약 70%이상을 넘어서면서 시행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1단계 선포 이후, 2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확진자를 비롯한 위·중증 환자 및 돌파감염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백신접종률이 저조한 학생들의 전면등교가 22일부터 시행되면서 더욱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가운데, 여전히 사회 곳곳을 활보하고 있는 무증상 감염자를 비롯한 코로나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방역 관리가 아쉽다는 지적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코로나의료진들과 국민들의 값진 희생을 밑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동참 및 협조가 K방역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되었다는 정부발표와는 달리 방역의료진의 노고와 국민들의 알권리 및 안전을 무시하고 코로나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가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에 포함된 영업장에 대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에 따라 세부 동선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다수 국민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확진자들의 동선 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과 이동 동선에 포함된 영업점의 공개로 인한 피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권리이긴 하지만, 이보다 확진자의 동선 공개로 인한 추가 확산 및 피해 방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보다도 이들 코로나 확진자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동 동선에 포함되어 피해를 입은 영업점 등 실질적 피해를 입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역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한다.

 

실제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직장 및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던 피해사례는 비일비재하며 이로 인해 밀접촉자로 분류된 가족들의 피해 또한 적지 않지만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극히 미비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부정책의 허점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는 일부 시민들의 일탈 행위로 이어지면서 코로나 확산의 불씨로 남아 여전히 우리 국민과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코로나 직격탄으로 부도사태를 맞아 길거리로 내몰린 소상공인들 또한 이미 시작된 한파 속에 원성과 한숨이 깊어지고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출입자 관리체계(QR코드, 안심번호 등)를 통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일반 시민들의 PCR검사를 위한 선별소 및 임시선별소 운영인력, 역학조사원 등의 의료인력 부족, 늘고 있는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 등 의료진의 피로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의료체계가 위협받고 있어 방역당국의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경기북부지역의 한 보건소 관계자도, “보건인력의 피로도 증가는 물론이고 코로나와 관련한 의료지원을 위한 비용 또한 지자체 예산의 상당부분을 지출하고 있지만 밑 빠진 독인 것 같다는 현장애로사항과 함께 단순히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고 해서 증상이 없는 일반 시민들까지 PCR검사를 진행하는 것에는 여러 면에서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이제는 코로나19 확진이 절대로 남의 일만이 아니다.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언제 어느 장소에서 감염되어 나와 내 가족이 확진자가 될지 모르는 만큼, 확진환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위로가 필요할 때이다라며,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 보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위생을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가위기를 대응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포풀리즘식 정책은 일시적인 인기영합에 그치며 훗날의 국가부도사태로 이어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만,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공개로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열린 정책은 국민안전과 국가발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제는 졸부와 부동산재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그 위상에 걸 맞는 글로벌시대의 주역으로서 권리보다는 책임을 중시하는 성숙된 민주시민의식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깊이 새길 때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날 수많은 시련과 난세를 겪으면서도 한강의 기적을 통해 오늘날 세계경제대국 10위권 진입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용기와 지혜를 갖춘 우수혈통의 백의민족이기 때문이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주)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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