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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절대다수의 절대행복 지향하는 ‘공리주의’ 깊이 생각 할 때

공공서비스 향상 위한 ‘민간위탁 활성화’ 요구 목소리 점차 높아져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21/11/01 [14:37]

[기자칼럼] 절대다수의 절대행복 지향하는 ‘공리주의’ 깊이 생각 할 때

공공서비스 향상 위한 ‘민간위탁 활성화’ 요구 목소리 점차 높아져

이건구기자 | 입력 : 2021/11/01 [14:37]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요즘의 현대사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수반된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의 역경을 이겨내고 위드 코로나시대를 맞는 만큼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는 그동안 관성적으로 시행되던 모든 질서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위기에 봉착해있다.

 

특히 이에 따른 시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공공서비스분야는 지금의 획일화된 수동적인 접근방식을 벗어나 각 분야의 전문화된 민간영역과 협업내지 과감한 민간위탁을 통한 시민의 요구에 능동적인 대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선진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개혁이 다소 지난(至難)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행정서비스분야 조직 개편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 개선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및 민간위탁을 적극 촉진해 시행 해오고 있다.

 

이에 대한 성과는 민간위탁을 통해 날로 증가 하고 있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행정서비스 부문에서 취약한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수요의 변화와 예산집행의 확장 등에 탄력적인 대응 태세를 갖출 수 있음은 물론 민간영역의 시장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취사선택 할 수 있는 업무의 효율성 확보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시민사회의 만족도를 높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에 많은 개선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으며, 또한 민간위탁을 통해 그 동안 지적되어 왔던 내부적인 관료화 현상을 제거해 날로 늘어나는 행정비용을 크게 억제하고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날로 확장되고 있는 시민의 욕구에 보다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는 조직운영으로 행정서비스 실행능력을 민간영역 수준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질적 향상과 그동안 공공서비스의 독점적 지위에서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단일 행정서비스에 대한 의존성을 탈피하고 공공서비스 공급 중단 등의 취약성을 극복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위탁 도입으로 행정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이 상승됐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일부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타개할 수 있는 운영관리 상의 몇 가지 취약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도 안고 있다.

 

첫째, 민간위탁사업의 체계적 관리. 둘째, 민간위탁 종사자의 근로조건 보호강화. 셋째,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등, 민간위탁에 참여한 민간기업의 투명한 경영체계 확립을 통해 일부 노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민간위탁업체의 경영 불신에 대한 해소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모든 제도개혁과 시행은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용납하지 않는 완벽한 집행만이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일부 노동계에서 민간위탁업체가 부당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민간위탁을 직영체제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대다수의 시민들의 생각과 괴리되어 있는 주장이다.

 

이는 각 지자체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운영업체 시행평가의 결과를 볼 때 시민만족도는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성장일변도의 고도성장 정책으로 말미암아 각 분야에서 이에 대한 몸살로 많은 후유증이 나타나고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면서, 경쟁이 만능이 되고 승자가 독식하는 외길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제는 일부 단체와 조직의 요구가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해 기득권의 유지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집단행동을 멈추고 잠시 뒤돌아 함께 절대다수의 절대행복을 지향하는 공리주의에 대해 깊이 생각 할 시간이 왔으며 또한 위드 코로나시대를 시작하는 지금 시점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주)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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