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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진접 청산마을, ‘불법 임야훼손’.. 주민들, 지역토착비리 '의혹제기'

읍사무소,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행정명령 후 개발행위자 A씨 경찰 ‘고발조치’예정
10여 년간 이어진 난개발 방치 의혹 여전.. 주민들 협박·보복 무서워 신고도 제대로 못해..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21/09/28 [12:40]

남양주시 진접 청산마을, ‘불법 임야훼손’.. 주민들, 지역토착비리 '의혹제기'

읍사무소,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행정명령 후 개발행위자 A씨 경찰 ‘고발조치’예정
10여 년간 이어진 난개발 방치 의혹 여전.. 주민들 협박·보복 무서워 신고도 제대로 못해..

이건구기자 | 입력 : 2021/09/28 [12:40]

▲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청산마을'의 최근 항공 사진. 불법 건축공사로 훼손된 산림지역이 하얗게 민둥머리상태 그대로를 보이고 있다.(사진=남양주시청)  © GNNet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소재 청산마을수 곳에 불법 임야훼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태풍이나 폭우 시 산사태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으나, 10여 년 넘게 단속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던 사실이 공익제보를 통해 알려지면서 시청과 관할 읍사무소가 뒤늦게 민원해결에 나섰다.

 

공익제보자인 C씨에 따르면, “국립수목원과 경계한 청정마을이던 청산마을에 10여 년 전 개발업자 A씨가 갑자기 등장해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하고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난개발 행위가 이어지면서 이 곳을 지나던 등산객들과 주민들의 잦은 민원이 발생됐음에도 A씨는 관계기관의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무시한 채 여러 곳의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곳 청산마을은, 현재 17가구가 모여 사는 전원주택마을로 주택공사가 가능한 일반지역이지만,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 완충지역인 국립수목원과 조선 19대 왕인 숙종의 후궁 영빈김씨가 잠들어 있는 사적 367호 영빈묘가 인접해 있어, 국립수목원과의 협의와 산지관리법 제14조와 18조에 의거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해야만 한다.

 

하지만 취재 결과 전직 경찰관 출신으로 알려진 A씨는 이러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무시한 채 불법으로 수 곳의 산림을 불법훼손하고 주택을 건축한 후 분양해 막대한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들에게 폭언은 물론 협박까지 가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 청산마을 내 불법 건축공사로 산림이 훼손된 공사 현장.(사진=이건구기자)  © GNNet

 

실제 현장취재 방문 시, A씨의 부인인 B씨 명의로 토지를 매입해 최근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던 청산마을 내 불법 공사현장은 약 800m²의 산림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으며, 산지경사도 제한 규정조차 무시하고 진행된 공사로 인해 폭우 시 막대한 양의 토사가 마을도로로 유입되는 등의 피해와 심할 경우 산사태의 위험마저 보이고 있었다.

 

심지어 인근 공사가 중단된 수백 평의 불법 산지훼손 현장도 몇 그루의 나무 수종을 임시로 심어 놓아 법망을 교묘히 피해 보려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편법을 사용하며 방치되고 있어 폭우 발생 시 산사태 발생의 위험 또한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취재도중 만난 몇몇의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최근 경제대국 10위권에 돌입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법치주의 시대에서 법과 치안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은 무소불위의 불법을 방치한 관계기관의 봐주기식 행정과 A씨의 마을 주민을 무시하는 행동에 따른 결과라며 그 간의 특혜의혹과 서운함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 주민들은 이러한 불법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관할 행정기관의 법적, 행정적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은 진접 관내의 힘 있는 권력자와 시 관계자 등이 연루된 비호세력과의 카르텔이 연결된 불법 부동산개발사업이자 토착비리 사건이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처리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읍사무소 관계자는 “A씨를 봐줬다는 특혜의혹은 주민들의 잘못된 오해라며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현장을 찾아 단속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시의 담당직원 부족으로 인한 단속의 허점을 이용해 시정요구를 매번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법 산림훼손 소식을 직접 접한 조광한 시장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면서 해당 지역의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등의 행정명령과 그간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의 조치로 청산마을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 국립수목원과의 협의와 산지관리법 제14조와 18조에 의거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공사현장.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훼손된 산림과 흙을 퍼 나르고 있다.(사진=공익제보자 제공 동영상 캡처)  © GNNet

 

한편 진접읍 관련부서는 28일 현재 개발행위자 A씨에게 불법 산림훼손지역의 공사중지 명령을 공문을 통해 전달하고, 원상복구명령 및 고발 조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그동안 느슨했던 단속과 행정 공백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어 고발 조치 후의 관할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주)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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