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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포커스] 잊혀지고 있는 ‘제헌절’의 의미를 아시나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과 행복추구권' 회복위해 국민들의 혜안(慧眼) 키워야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21/07/18 [10:36]

[기자 포커스] 잊혀지고 있는 ‘제헌절’의 의미를 아시나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과 행복추구권' 회복위해 국민들의 혜안(慧眼) 키워야

이건구기자 | 입력 : 2021/07/18 [10:36]

717일은 대한민국 법질서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제정 공표한지 올해로 73주년을 맞는 국가기념일인 제헌절이다.

 

하지만 제헌절이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의 하나로, 36년간의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광복 이후 1948717,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렸던 뜻 깊은 날이라는 것을 아는 국민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국가공휴일로 지정됐었던 제헌절은, 지난 2008년 공공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휴일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인해 임시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공휴일로만 기억하던 국민들의 뇌리에서 점차 멀어졌고 이제는 각 가정에 게양됐던 태극기조차 보기 힘들어 졌다.

 

특히 다음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올해 제헌절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매년 실시하던 기념식조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국회 영상으로 대체 됐으며, 각 언론매체에서도 제헌절의 의미보다는 차기 대권후보들이 헌법정신을 위배했다는 등의 정치적 내용이 담긴 기사가 주를 이뤘다.

 

우리 헌법 제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드디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연일 보도를 통해 자화자찬하고 있는 현 정부와 정치권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항과 제10조에 명시된 것처럼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추구권 만족도 향상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 또한 국민들은 이를 현실에서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안타깝게도 대다수 국민들은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면서도 공정하지 않은 나라, 정의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의롭지 못한 나라, 진실을 강조하면서도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나라이것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와 함께 경제 불황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각 당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겠다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가치조차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면서도 툭하면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망언과 거짓이 일상화가 된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다음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제헌절의 참의미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근간인 3권분립(입법·사법·행정)의 정상화를 통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 당의 정치 논리에 의해 분열된 국민이 아닌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의를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겨보는 자성의 날이 되길 기대해 본다.

 

더불어 참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있는 평범한 민초들 또한, 올해 제헌절을 계기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주권과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혜안(慧眼)을 키워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주)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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