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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전세사업입찰에 ‘법무사 배제’ 갑자기 왜?

경기북부 법무사회, 변호사출신 사장 취임 .. 일감몰아주기 의심

오민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5/07 [17:37]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전세사업입찰에 ‘법무사 배제’ 갑자기 왜?

경기북부 법무사회, 변호사출신 사장 취임 .. 일감몰아주기 의심

오민석 기자 | 입력 : 2021/05/07 [17:37]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법무사를 주택업무에서 배제 시키는 공고문을 내자 갑의 횡포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는 경기북부법무사회 정일영 회장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가 법무사가 입찰하던 주택전세사업업무의 관행을 깨고 법무법인 변호사만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자 경기북부법무사회가 크게 반발, 마찰이 일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지지방회법무사회는 이 같은 경기도시공사의 행태가 변호사 출신 사장이 경영을 맡으면서 일감 몰아주기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 1인시위에 나서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다.

 

7일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북부법무사회(회장. 정일영)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의 주택전세임대사업은 지난 20192월까지 법무사만 입찰에 참가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같은 해 2월에 변호사 출신의 현 사장이 취임하면서 다음해인 2020년 공고에서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병행하도록 입찰이 변경 되었으며 심지어 2021년 들어서는 법무사의 입찰을 제한하고 변호사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변경 했다.

 

법무사회는 경기도시공사의 주택전세임대업무 입찰자격을 변호사 (법무법인)만으로 제한 한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지만 경기도시공사는 회신을 통해 법무사 배제 입장을 고수하는 내용의 회신을 했다.

 

이에 법무사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옥 앞에서 정일영 회장과 회원들이 1인 시위까지 하며 법무법인 변호사의 단독 입찰 공고의 변경을 요청 했지만 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무사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급작스런 공고문 변경에 대해 변호사 출신 현사장이 취임하고 갑자기 자의적으로 법을 유권 해석해 공고문을 통해 법무사의 임찰 자격을 배제 했다.” 이는 변호사 출신 사장이 변호사들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부당한 조치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 북부법무사회는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법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 법무사들을 입찰 배제시킨 것은 명백한 갑의 횡포며 일감몰아주기의 불공정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도 했다.

 

북부법무사회의 특혜. 횡포 주장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관계자 A씨는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 이번 공고는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종합법률 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찰자격을 한정 한 것이지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 했다. 하지만 A씨는 그럼 다음에는 법무사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냐? 는 질문에는 그건 그때 가서 봐야 한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한편 북부법무사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일감몰아주기의혹을 소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 할 때까지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부당한 횡포에 대응해 나가기로 회의를 통해 결의,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북부법무사회의 불편한 갈등은 한동안 지속 될 것으로 보여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북도일보의 기사는 기사공유협력사인 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오민석/언론인. 1987년 구리시 풍양신문. 1997년 수도권일보 구리주재 기자. 2001년 중부일보 구리.남양주 주재기자. 2004년 경기신문 구리주재기자.(주) 구리넷 창간 발기인. 2007(주)구리넷 대표기자. 2010년 (주)경춘신문 편집국장. 2013년 (주)구리남양주넷 편집국장 겸 발행/편집인. 아시아 뉴스통신 구리.남양주 주재기자/2016년~2018년 경기북도일보 대표이사 겸 편집국장 / 2013년~ 아시아뉴스통신 경기북부본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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