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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오종환기자 | 기사입력 2021/03/29 [16:03]

김용민 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오종환기자 | 입력 : 2021/03/29 [16:03]

▲ 김용민 의원 프로필(사진제공=김용민 의원 사무실)


김용민 의원(남양주 병,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 일명 리딩사기 등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투자사기의 방지와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보이스피싱이 사람들의 공포심이나 불안, 단순한 착오를 이용한 사기였다면, 리딩사기 등 투자 가장 사기는 일반 국민들이 금융상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한 보다 지능화된 신종 사기수법이다.

 

그런데 투자 가장 사기 역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기통신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보이스피싱과 실질이 같음에도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등을 요청해도 구제를 받기 힘들었다.

 

이에 리딩사기 등 투자 가장 사기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해 관련 피해자들이 신속히 지급정지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리딩 사기 같은 신종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계좌지급정지가 이뤄지지 않아 사기범들의 계좌가 그대로 운영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신종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피해계좌 지급정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김 의원과 강득구, 고영인, 김승원, 김주영, 민형배, 박영순, 박홍근, 안규백, 오영환, 유정주, 윤건영, 윤준병, 이규민, 이수진, 이용선, 이해식, 임호선, 장경태, 정청래, 홍성국, 홍정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기자 실습생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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