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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SBS 인창동 주민센터 관련 정례브리핑..지인건물? "입주여건 탁월" 정정해 달라

즉각 응답 없으면, 방송위원회. 언론중재 제소.. 민.형사 책임 물을 것

GNNet | 기사입력 2021/02/25 [10:24]

구리시, SBS 인창동 주민센터 관련 정례브리핑..지인건물? "입주여건 탁월" 정정해 달라

즉각 응답 없으면, 방송위원회. 언론중재 제소.. 민.형사 책임 물을 것

GNNet | 입력 : 2021/02/25 [10:24]

▲ 구리시청.


경기 구리시가 24일, 대변인 주간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18일 SBS 8시뉴스에 보도된 ‘구리시, 수상한 이전’이란 제목의 ‘인창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련해 SBS측에 정정 보도를 요구하고, 불응 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강력한 법적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한 달 사이에 공중파 방송인 SBS 8시 뉴스가 구리시에 대해 지난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시리즈로 연속 보도를 내보낸 데 이어 2월 18일까지 무려 4차례 걸친 이례적 편파보도를 연속 쏟아내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대변인은 또 “지금까지 공영방송 역사상 수도권 작은 도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 같은 파격적인 편성사례가 있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며, 특히 “SBS는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 유지의무라는 공적 매체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조차 저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선 7기 시정에 불만을 품은 극소수 지방지 기자와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부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후 사정과 팩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시민정서를 자극하는 부정적인 부분으로만 편집 보도해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했다.

 

시 대변인은 이처럼, 스스로 방송의 품위를 저하시킨 SBS보도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물에 대한 심의 및 권익보호 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합리적 판단을 구함과 동시에 특히 인창동 행복센터 관련 보도 건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또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경우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판단과 별도로 법적 절차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징벌적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서 잘못된 보도로 실추된 구리시 명예를 반드시 회복해 나갈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음은 구리시 대변인이 밝힌 주간 정례브리핑 전문이다.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 주간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18일 SBS 8시 뉴스에서 보도된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관련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인창 행정복지센터는 1988년 11월에 준공되어, 2019년 기준으로 31년이 경과 된 노후화된 건물로, 우천시 1층 민원실 바닥 물고임과 2층 강의실 천장누수로 인한 전기합선ㆍ건물 내벽 균열 등 곳곳에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정상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2018년 이후 맞춤형 복지팀 신설에 따른 사무공간 협소와 주차장 부족ㆍ승강기 미설치로 민원인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인창동에서는 지속적으로 기간단체 등이 청사 신축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행정복지센터 조기 신축을 위해 구리시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였고, 임시청사를 마련하여 이전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임시청사 결정 과정입니다.

 

처음 임시 청사로 물색했던 곳은 두 곳 이었습니다. 현 동진빌딩과 건원초등학교 입구 인경빌딩 입니다.

 

동진빌딩의 경우 면적이 751㎡이고 주차면적도 기계식주차 108대인데 반해 인경빌딩은 임차면적이 371㎡이고, 주차대수도 장애인 1대 포함 총 9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미 타용도로 가계약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건물주가 월세만 되고 전세권설정 임차계약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규모, 접근성, 주차문제 및 금융시설까지 갖춘 입지여건에서도 현 건물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SBS가 보도한 지인 건물이라는 연관성은 사실무근입니다.

 

다음은 신청사 추진 과정입니다.

 

민선 6기 전임시장은 한꺼번에 몰려있는 5개 공공청사 건립을 위해 시 재원만으로 일괄 투입해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하여 2017년부터 여성회관, 갈매동 복합청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1300억원 중 1100억원을 캠코에서 조달하는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선 7기 출범 후 구리시에서는 상기 5개 사업에 대한 위탁개발방식이 20년간 원금‧이자‧위탁수수료를 포함하여 개발비용이 시 재정에 부담이 되어, 캠코와 위탁수수료 요율 하향 협의를 추가로 진행하였으나 캠코에서 수수료 요율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에서는 5개 사업 중 시 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현실화를 위해 여성회관과 갈매동 복합청사만 위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등 3개 사업은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토록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민선 6기에 인창동 행정복지센터도 2017년 6월 인창동 573-2 현 칠복정 부지 일원 부지 3,191㎡에 토지보상비 54억원 포함 총 179억원이 소요되는, 행정복지센터 위탁개발사업에 대해 시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지내 사유재산이 포함되어 보상 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조속한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필요성과 열악한 시 재정을 고려하여 위탁개발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2019년 1월 캠코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구리시는 2020년 6월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변경안, 즉 현 청사 위치에 새로 짓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사 신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2019년 4월 22일 시장을 포함 담당 공무원과 인창동 기간단체장 등 12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현재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하여 2020년 착공과 단체 의견을 들어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어 2020년9월 17일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에서도 단체장들은 “인창동 행복센터 신축공간이 협소하여 추가적으로 사용공간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 한데 대해 당시 시장께서 “인창동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시청사를 포함한, 3개 공공청사를 전부 활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부터 인창동 소재 청소년수련관은, 제 기능 활성화를 위해 성인프로그램 38개 강좌, 연 이용인원 58만9000명을 단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동구동과 인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를 수용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5월 예정된 동구동 행정복지센터를 확대 이전하여 수용하고, 인창동 주민자치프로그램 확대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시는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용역 착수보고회와 시민과의 대화시, 단체장들이 요청한 신축청사 협소로 인한 추가공간 확보 차원에서 2021년 1월 구리시민 1135명을 대상으로 신축청사, 임시청사, 인창문화센터 등 인창동 3개 공공청사 시설배치 관련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창동 576-6 신축청사는 문화센터, 인창동 543 임시청사는 동사무소, 인창동 527-37 인창문화센터는 도서관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청사 배치에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인창동 행정복지센터는 건축허가와 장애인단체 사전인증 절차 등을 마치고, 2021년 6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SBS가 보도한 사실관계입니다.

 

먼저 SBS에서 보도한 안전진단 부분은 지난 2019년 11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요부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요하는 E등급을 받았습니다. 보도내용 중 공유재산 신축은 일반인이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는 달리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복잡한 사전절차가 필요하다는 점 추가적으로 강조 드립니다.

 

이어 ‘금융기관이 뽑은 평가액, 즉 사고팔 때 가격의 90%가 넘는 가격으로 전세금이 책정됐다’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거래당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2019년 3월 기준 감정평가액이 45억2000만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리시의회 승인을 받았고, 여러 차례 건물주와의 협의를 통해 감정평가금액 79%인 35억9000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방송에서 회계사가 언급한 “실질은 구리시가 35억 9천만원을 빌려준거다” 라는 인터뷰에 대한 사실 관계입니다.

 

​방송에서 언급한 회계사 말처럼 구리시가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니라 전세 보증금으로 계약 종료 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보도와 관련 구리시의회가 밝힌 입장문 일부입니다.

 

방송 후 구리시의회 김형수 의장께서 22일 ‘구리 인창동주민센터 전세계약 논란’ 과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입장문에 따르면 “우선 구리시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이전 문제는 시의회를 통해 수차례 논의와 토의 끝에 다음 3개안을 조건으로 2019년 2월 15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의원 전원 동의로 의결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3개안 조건은, 첫째 인창동사무소 조속한 신축, 둘째 전세보증금 담보용으로 보증금의 40% 이상 보증보험증권 확보, 셋째 임차문제 해소책으로 매입‧월세방법 강구 이행 등입니다.

 

이어 “이 조건에 따라 집행부는 현재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올 상반기 중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담보를 위해 전세권 등기설정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제시한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구리시의회는 의결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했다. 이번 사안이 언론화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 입장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공중파 방송인 SBS 8시 뉴스가 이례적으로 구리시에 대한 편파보도를 연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3일간 시리즈로 내보낸 데 이어 2월 18일 “구리시, 수상한 이전” 까지 무려 4차례 보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영방송 역사상 수도권 작은 도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 같은 파격적인 편성사례가 있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특히 SBS는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 유지의무에 대해 공적 매체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 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저버린 채, 민선 7기 시정에 불만을 품은 극소수 지방지 기자와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부 시민단체 일방적인 주장을 전‧후 확인하지 아니하고, 시민정서를 자극하는 부정적인 부분으로만 편집 보도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게 한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로 매우 유감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방송의 품위를 저하시킨 SBS보도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물에 대한 심의 및 권익보호 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인창동 보도 건에 대해 정정 보도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경우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판단과 별도로 법적 절차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징벌적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서 잘못된 보도로 실추된 구리시 명예를 반드시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3차례 보도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 감사, 국방부 감사 등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대변인 최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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