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최춘식 의원, 국회 행안위 소관 지방자치법 등 7개 법안 상정 및 소위 회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중복, 사회적 혼란 유발 우려.. 차별화 방안 등 신중한 검토 요구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21/02/06 [13:00]

최춘식 의원, 국회 행안위 소관 지방자치법 등 7개 법안 상정 및 소위 회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중복, 사회적 혼란 유발 우려.. 차별화 방안 등 신중한 검토 요구

이건구기자 | 입력 : 2021/02/06 [13:00]

▲ 국민의힘 최춘식의원.(사진=최춘식의원실)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 경기도당위원장)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등 7개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은 백번 공감한다면서도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병존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공표한지 불과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고, 시행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쟁점 법안을 앞 다퉈 발의하고 처리하려는 여당의 태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사전투표 보완체계와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 3·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는 내용의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1건 등 총 7건의 법률안이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특히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규정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병존 문제 및 차별화 방안 부재와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처벌 관련 규정 부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처리한 바가 있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주)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시민 모두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기사제보/정정요청 010-4209-0082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