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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명절에 농・축・수산물 선물 가능하게 해야…김영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21/01/13 [09:18]

김성원 국회의원, 명절에 농・축・수산물 선물 가능하게 해야…김영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건구기자 | 입력 : 2021/01/13 [09:18]

▲ 김성원 의원(사진=경기북도일보DB)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12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금품수수 적용대상 중 20만원 이하의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중소기업제품을 명절기간에는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김영란법이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 오히려 농수산업계·중소기업 피해증가와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20만원 한도내에서 농수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의 선물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또한, “고향방문 자제 등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를 돕기 위해서 명절만이라도 농수산물과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김영란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수산업계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주)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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