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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호선 남양주 연장 지방비 분담금 지원 .. 공식 입장은 ‘곤란’

사전협의 없는 변경은 인정 못해.. 단 기존 협의된 내용은 계획 유효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21/01/07 [11:57]

경기도, 6호선 남양주 연장 지방비 분담금 지원 .. 공식 입장은 ‘곤란’

사전협의 없는 변경은 인정 못해.. 단 기존 협의된 내용은 계획 유효

이건구기자 | 입력 : 2021/01/07 [11:57]

▲ 경기도북부청사.(사진=이건구기자)


경기도가, ‘남양주시특혜의혹, 양정역세권으로 6호선 방향 튼 이유는?’란 제목의 20201231일자 A뉴스 보도 내용 중 사업비 분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7일 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남양주시가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변경 건의한 구간(왕숙2~와부)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유로 도비지원이 곤란하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먼저 도는 ·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도와 관계 시·군 또는 자치구가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률은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해 정한다라는 광역교통법10조 제4항 규정에 따른 비용 분담권자인 도와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타 광역지자체와 노선 유치 등으로 도비분담이 있을 경우, 도와 사전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한 권고사항 역시 지켜지질 않았으며, 도의회 보고 등 수많은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정책 혼선을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

 

다만 도는 기존 협의된 구간(신내역~구리농수산물~왕숙2지구)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 추진 시 관련법령 등에 의해 지방비를 분담할 계획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GTX-B노선 확정과 함께 철도교통혁신을 통해 시 지역균형발전과 시민들의 철도교통편의 제공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남양주시의 6호선 연장사업 추진은 암초를 피해 또 다른 방향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남양주시는 서울 6호선 연장사업 계획을 신내~구리농수산물~다산~왕숙2~금곡~마석에서 신내~구리농수산물~다산~왕숙2~와부로 변경 요청한 것에 관해 “GTX-B 노선 확정 등 여건변화로 경춘선축의 선로용량 등을 고려할시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 3기신도시와 연계한 경의중앙선축으로의 방안을 변경추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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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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