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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문가 토론회 열어 ‘고양지방법원 승격’ 방향 논의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20/11/05 [13:35]

고양시, 전문가 토론회 열어 ‘고양지방법원 승격’ 방향 논의

이건구기자 | 입력 : 2020/11/05 [13:35]

▲ 고양시, ‘고양지방법원 승격’전문가 토론회 (사진제공=고양시청)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4일 킨텍스에서 고양지방법원 승격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토론회는 지난 6월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관련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법률개정과 관계기관 설득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시가 법조계, 학계, 정계 등 전문가들을 발제자와 토론자로 초청한 자리다.

 

특히, 토론회에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홍정민 국회의원과 이재철 제1부시장, 이길용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고양지방법원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발제를 맡은 이화여대 장영민 교수는 인구 수 및 사건 수라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비교하고 시가 지방법원의 일부사건을 담당하는 지원임에도 춘천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등 여타 지방법원보다 많은 사건 수를 처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북부변호사협회 이임성 회장은 서초동 중심의 사법인프라를 비판하고 경기북부에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함과 동시에 행정법원, 회생법원, 가정법원도 추가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토론을 맡은 도의회 최승원 의원은 도 전체의 사법서비스 개선 문제로 접근해 성남, 안산지원 등과 연대를 통해 서울보다 면적이 17배나 넓은 도 내의 법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방법원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고양시정연구원 안지호 박사는 접경지역이라는 시의 특수성을 살려 남북교류와 통일에 대비한 통일특별법원이나 아시아태평양인권법원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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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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