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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오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오종환기자 | 기사입력 2020/07/23 [10:24]

양평군, 오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오종환기자 | 입력 : 2020/07/23 [10:24]

▲ 양평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흐름도(사진제공=양평군청)


경기 양평군이 23일 오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이중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사기, 조세포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전문자격자 1인 이상을 포함한 5명의 보증을 받아야만 신청 가능하며,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이후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현지조사,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확인서 발급신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부동산은 이의신청인의 신청사유 조사 후 처리한다.

 

소유권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인 포함)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006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보유한 군민은 이번 기회에 등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자 실습생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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