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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정부 갑)의원,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권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발의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20/07/15 [08:52]

오영환 (의정부 갑)의원,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권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발의

이건구기자 | 입력 : 2020/07/15 [08:52]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의정부시갑) 의원은 화재 현장과 구조 현장에서 느낀 법률과 제도 미비를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등 3개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양방향 피난계단을 확보하고,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를 도입해 영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영업주의 화재안전관리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소방특별조사 결과 법령위반 내용과 비상구의 위치 등 화재 안전 관련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기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재외국민, 영해·공해상의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 등에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119구급대원의 각종 감염병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로 진단된 경우, 그 사실을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재난 취약계층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칭 재난취약계층 화재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화재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하고 과학적인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 의원은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법과 제도가 실제 제대로 작동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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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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