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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태희 의원(양주.1) “ 정신건강 공공대응 구축해야 ”

고상규기자 | 기사입력 2020/06/25 [14:43]

경기도의회 박태희 의원(양주.1) “ 정신건강 공공대응 구축해야 ”

고상규기자 | 입력 : 2020/06/25 [14:43]

▲ 경기도의회 박태희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박태희 의원(양주.1) 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24일 열린 도의회 제3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25, 박 의원에 따르면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상호 연계지원 등을 통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도 차원의 책무와 대응체계 및 지역사회 연계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도민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도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 경기도 상설 위기대응협의체, 쉼터 설치 운영, 지원체계 및 매뉴얼, 인권보호 지원사업, 동료지원가 양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됐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가족 및 관계자들과 정담회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 의원은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전체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통합적인 공공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도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가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되어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도민들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인권과 복지를 고려한 자기결정권에 기반 한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에 따른 관련 정책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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