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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브리핑 통해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 수사결과’ 발표

오민석기자 | 기사입력 2020/06/24 [10:38]

경기도 특사경, 브리핑 통해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 수사결과’ 발표

오민석기자 | 입력 : 2020/06/24 [10:38]

 

경기도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보조금 횡령 비리 등을 저지른 법인과 전·현직 시설 대표 등 10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보조금으로 개인 애견테마파크 조성 허위종사자 등록 후 인건비 횡령 리베이트를 통한 법인전입금 용도의 비자금 조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임대,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이 시설의 전·현직 시설장 10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에게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단체는 시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시설인 애견테마파크에 필요한 매점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가구와 가전제품 등 물품을 구매하는데 3,8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는 지도·감독 부서의 눈을 피해 겉으로는 입소자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장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실상은 보조금으로 개인사업장을 조성해 수익금을 창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B단체의 대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L씨를 허위종사자로 등록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고, 매월 100만 원을 가족 명의계좌로 되돌려 받는 이른바 페이백수법을 통해 2,00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횡령한 것이 밝혀졌다.

 

김 단장은 보조금의 최대 수혜자가 돼야 할 도민들이 일부 무분별한 시설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불법행위 대부분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어 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와 제보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신고는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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