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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컬럼] 권리보다 책임과 의무가 우선’되어야 "참 민주주의"

6.25전쟁 70주년 폐허에서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민낯..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20/06/19 [17:03]

[기자 컬럼] 권리보다 책임과 의무가 우선’되어야 "참 민주주의"

6.25전쟁 70주년 폐허에서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민낯..

이건구기자 | 입력 : 2020/06/19 [17:03]

 


참 민주주의를 위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촛불민심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와 민선7기가 반환점을 돌아 결승점을 향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 암담하다는 표현을 넘어 망국(亡國)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민심이 마치 휴화산의 용암처럼 바닥부터 끓어오르고 있다.

 

그나마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하며 나름 고통을 분담하고는 있다지만, 국민들의 인내는 이제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지난 4.15총선에서 국회의원 179석이라는 초유의 압도적(?)승리를 두고 자화자찬에 빠져들면서 정작 바닥 민생은 안중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앞뒤가 뒤바뀐 현실이 국민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라 없는 국민이 어디에 있으며, 회사 없는 직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기초적인 질문에는 초딩(? 초등학생)들도 답변을 거부할진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의 현실이 그러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은 우리 헌법 제11항과 2항에 명시된 조항이다.

 

헌데 1항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이라는 대명제는 사라지고 2항에 명시된 주권타령(?)이 도를 넘어 대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광역·기초의원님들(?)께서는 선거 때만 되면 입에 달고 살던 국민(시민)’들은 뒤로한 채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불쌍한(?) 선출직 의원들의 선거 표를 볼모로 한 일부 세력(?)들이, 국민의 대변자로 나선 의원들의 멱살을 잡고 흔든다는 사실이고 의원들 또한 다음 선거를 의식해 이들 세력에 동조해 본분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이다.

 

미국 등을 비롯해 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민들의 소중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지만 이에 앞서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6.25전쟁 70주년을 맞은 현재, 전쟁의 폐허에서 배고프고 힘들던 보리고개를 이겨낸 우리 선대들의 노력에 힘입어 최단 시간 벼락부자(?)가 되면서 세계 경제대국 10위라는 찬란한 명성을 얻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힘들게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던 민초들이 세운 나라가 아닌, 텃밭에서 똥지게(?)지던 일부 촌부들을 어느 날 갑자기 개발이란 명목 하에 백만장자 졸부(?)들로 둔갑시키며 오늘날의 부동산공화국과 물질만능주의를 만든 것이 현재의 부끄러운 우리 민낯이다.

 

여기에 민선시대를 지나며 책임과 의무는 뒤로 한 채 권리만을 내세운 가짜 민주세력(?)들과 위정자들로 인해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국민들의 삶의 질 또한 동반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들은 권력을 앞세워 대다수 민초들의 고달픈 현실은 외면한 채 현재까지도 본인들의 밥그릇 싸움을 하며 상식 밖의 명분 쌓기에 여념이 없다.

 

또한 일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가짜 민주세력들은 이러한 위정자들의 약점을 볼모로 우는 아이 보채 듯 인권 등의 권리를 앞세워 본인들 이익을 챙기기 위해 생떼(?)를 쓰고 있다.

 

이제 대다수 국민들은 진보당? 보수당? 이젠 별 관심 없다. 과거의 적폐였던 당리당략에 의한 당파 싸움이 아닌 진정으로 지역과 국민들을 위한 민의의 대변자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밤 세워 정책싸움을 하는 모습을 이제는 보고 싶어 한다.

 

더불어 책임과 의무는 뒤로한 채 권리만을 앞세우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고 있는 가짜 민주세력들과의 적폐를 끊고, 오직 나라다운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초심과 대의명분을 잃지 않길 바랄뿐이다.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영원히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도 현장에서 내 가족의 생계와 행복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대다수 민초들의 목소리에 정부와 의원들이 귀를 기울여 주길 바라는 필자의 소박한 마음은 배부른 욕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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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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