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 “대북전단 살포행위 도민 생명 위협 행위. 모든 행정력 동원해 차단할 것”

오민석기자 | 기사입력 2020/06/12 [10:44]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 “대북전단 살포행위 도민 생명 위협 행위. 모든 행정력 동원해 차단할 것”

오민석기자 | 입력 : 2020/06/12 [10:44]

▲ 경기도청(사진=경기북도일보DB)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12일 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도 입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이 부지사는 도는 2014년 대북 전단 살포로 유발된 연천군 포격사태를 겪은 바 있다면서 도는 이런 위험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자 한다. 적어도 도 일원에서 만큼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가 밝힌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은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총 3가지다.

 

먼저, 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 생명 위협행위로 간주하고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41(위험구역의 설정), 43(통행제한 등), 46(·도지사가 하는 응급조치)는 시·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설정과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현재 시군 조사 중이다.

 

도는 위험구역 출입을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원천 차단하고, 이 지역 출입을 시도할 경우 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수사 후 입건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두 번째, 사전신고 없는 대북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등 접경지역 7개 시·군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미 수거된 대북 전단지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공중 살포된 전단지가 지상에 떨어질 경우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살포를 원천 금지하고, 살포 시에는 폐기물 수거 조치 및 복구비용을 부담시킬 예정이다.

 

셋째, 대북전단 살포로 도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도는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해양에 살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로 간주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직접 단속·수사와 함께 고발하도록 했다.

 

, 이를 오염물질 배출행위로 보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 수사와 함께 고발 처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가 미등록자인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으로 운행중단 및 즉각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 평화부지사는 비무장지대와 접경을 품고 있는 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막아서는 일체의 행위를 반대한다도에 험악한 비방의 전단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 양분 삼은 평화의 꽃이 활짝 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 실습생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