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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포천·가평]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환경’ 관련 공약 발표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20/03/31 [09:55]

[4.15총선 /포천·가평]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환경’ 관련 공약 발표

이건구기자 | 입력 : 2020/03/31 [09:55]

▲ 이철휘 후보‘환경’관련 공약 슬라이드중 일부(사진제공=이철휘 후보)


이철휘 후보(더불어민주당,포천·가평)31환경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포천의 환경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기본적으로 통제가 힘든 중소규모 공장이 많고 지난 십여 년간 각종 혐오 기피 시설이 들어와 있으며 최근에는 석탄발전소와 의정부 자일동 소각장 문제 등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구 유입은 고사하고 인구감소의 원인이 될 것으로, 나아가 석탄발전소가 포천의 이미지가 되면 관광, 농산물 판매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탄발전소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소 열원 LNG로 변경을 공약했다.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개입을 통해, 장기적으로 러시아 가스라인 활용을 통해 열원을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석탄발전소 특혜조항을 폐지도 공약했다. 현재 대기환경보존법은 석탄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 포함)의 특혜조항으로 위반시에도 강력한 조치를 못하고 있다. 이 악 조항을 폐지해, 위법 운영 적발 시 정지 및 폐쇄 가능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집단 소송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피해 주민이 승소하더라도 같은 피해를 받은 인근 주민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그러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다른 피해자들도 판결의 효력을 공유하게 된다.”라며 집단소송제도를 법률화를 공약했다.

 

징벌적 보상제도를 도입도 공약했다. ‘징벌적 보상제도는 가해자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는 제도다.

 

이상의 입법을 통해 각종 환경오염업체의 폐쇄와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외도 석탄발전소의 철저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관리기준과 공개를 강화하고 시민사회 단체의 감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인구 유입을 막는 가장 큰 문제는 악취라고 지적하고 악취문제를 해결을 공약했다.

 

무분별한 축산 산업을 정비하고 기존 축산농가, 악취 우려 공장의 해결을 유도 지원하고 미흡 시 벌금,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률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신규 시설은 완벽한 악취 제거대책이 있는 경우만 신규 건설을 허가하고 문제 발생 시 바로 폐쇄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천 생태복원을 위해 하천 인근 하수관 정비’, ‘어도 건설하천 변에 산책로(둘레길)를 조성해 주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공약했다.

 

자연 친화적 재생에너지 보급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하고 숲 생태 학습관’, ‘수 생태 공원등도 공약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의정부 자일동 소각장 건설에 분명한 반대를 표하고, 자일동 소각장 이전 백지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주)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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