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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운선(고양) 의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20/03/25 [11:10]

경기도의회 남운선(고양) 의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이건구기자 | 입력 : 2020/03/25 [11:10]

▲ 경기도의회 남운선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 의원(더민주, 고양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는 도민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재난 발생 시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정책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이에 도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6,091억원 중 3,405억원과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2,951억원 중 2,737억원, 지역개발기금 기금보유액 9,933억원 중 7,000억원 차용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1,326만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끝으로 남 의원은 정치에 대한 가장 명확한 정의는 한정된 자원에 대한 권의적 분배이다라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맞춰 기본소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의 권위적 분배라는 정치적 역할을 구현할 수 있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주)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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