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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파주갑] 조일출, 윤후덕 의원과 전면전 선포?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 백지화부터 다시 시작.. 거짓이면 후보 사퇴 “초강수”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20/01/31 [17:17]

[4.15총선 파주갑] 조일출, 윤후덕 의원과 전면전 선포?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 백지화부터 다시 시작.. 거짓이면 후보 사퇴 “초강수”

이건구기자 | 입력 : 2020/01/31 [17:17]

▲ 4.15총선에서 파주갑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조일출 예비후보(사진 좌측)가 현역 지역구 의원인 윤후덕의원에게 지하철3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해 후보사퇴라는 초강수를 띄우며 전면전을 선포했다./경기북도일보DB  © GNNet

 

오는 4.15총선에서 경기 파주시갑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조일출 예비후보(이하 후보)가 현역 지역구의원이자 자당 국회의원인 윤후덕 의원을 향한 선전포고형 직격탄을 날려 주목된다.

 

조 후보는 31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20만 파주 운정신도시 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사업(이하 3호선 연장사업)’의 지난 8년 세월이 모두 물거품 되어 백지상태에서 다시 재시작하게 됐다“며 ”만약 거짓이면 후보를 사퇴하겠다“는 초강수를 띄우며 이에 대한 증거로 ’국토교통부 공문‘과 ’경기도 보도자료‘를 증거로 공개했다.

 

조 후보는 이날 “정치리더는 시민과 유권자들에게 오로지 당선만을 위해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며, “윤후덕 의원이 의정보고서에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기재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며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공문을 제시하며 ‘3호선 연장노선’은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었지만, 2019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서 탈락 후, 2019년 11월 ‘일산선 대화~운정 연장사업 추진방안 연구’ 용역을 다시 시작해 그 결과는 2020년 11월께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상반기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 고시할 예정이며, 이 계획에 반영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기재부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주장했다.

 

덧붙여 국토교통부의 ‘일산선 대화~운정 연장사업 추진방안 연구 과업지시서(공식명칭)’에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에 활용할 사전타당성 조사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3호선 연장사업’의 첫 단계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부터 다시 해야 하는 또 다른 증거로 경기도의 2019년 11월1일자 공식 보도 자료를 제시하며 "고양시 건의에 따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건의사업’에 포함시켜 달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결국 조후보가 공개한 국토부 공문과 경기도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은 2020년 11월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후 2021년 상반기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이후에도 다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 후보는 “이처럼 명백하게 국토부와 경기도의 증거자료에 의해 ‘3호선 연장사업’ 이 지난 8년 세월 모두 물거품 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이 거의 다 된 것처럼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의정보고서에 명시한 것은 20만 파주 운정신도시 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더불어 “일을 추진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을 뽑아준 시민과 유권자들에게 계속해서 거짓으로 일관하는 것은 정치리더 답지 못하다”며 시민과 유권자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공개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 후보는 “자신은 예산재정전문가이자 20년 경험 정책통”이라며 ‘지하철 3호선 연장’과 관련해 “대화역에서 운정이마트 사거리까지 거리는 직선거리로 3.5km 정도이며 고양 농협하나로 마트와 일산중심병원 도로 노선은 토지수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를 근거로 “2021년 상반기에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키고 ‘2022년 국무회의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에 포함시킨 후 나머지 2년의 공사기간을 포함해 임기 내 반드시 착공 및 완공시키겠다“는 정책 공약을 밝혔다.

 

 

특히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정책보좌관 당시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최초로 경기도 안산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 통과토록 한 정책경험을 살려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시켜 일정을 앞당길 것이며 또한 재정소요가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추진될 예정인데 국비를 80%이상 올려 파주시 부담을 최소화 할 것”임을 공약했다.

 

이와 관련해 윤후덕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지역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기 때문에 조 후보의 주장에 대응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깨끗한 경선 과정을 통해 이제 불과 70여일 남은 선거 결과에서 그 정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조일출 후보는 1999년 추미애(현 법무부장관) 국회의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한양대 경영학 박사를 졸업한 대표적 예산재정전문가로서 3권의 예산재정 저서도 집필했다.

 

또 현재 문재인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 전문위원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정책보좌관, 추미애 당대표 총괄부실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양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한 20년 경험의 정치권 대표적 정책통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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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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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ㅋㅋ ㅇㅇ 20/01/31 [17:51]
당당하면 그냥 토론함하면되지 왜피하시는거에요? 뭐가진실이에요 되는거에요 안되는거에요 수정 삭제
여의도에는 내집 파주는 남의집(전세) 개더 20/02/12 [10:24]
조일출후보님의 이야기가 맞으니 반박을 못하지ㅋㅋ 파주시민은 이제 봉이 아닙니다!본집으로 돌아가주세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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