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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분야 운영비리 척결 나서

오민석기자 | 기사입력 2020/01/29 [09:23]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분야 운영비리 척결 나서

오민석기자 | 입력 : 2020/01/29 [09:23]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단장 김영수)은 아동시설의 먹거리 비용, 노인시설의 생계비 등 운영 보조금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수사대상은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노인의 생계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기본재산(부동산 등)을 도지사 허가 없이 처분(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한 경우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 외 사용한 경우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위법행위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개인 쌈짓돈처럼 임의 사용해 부실급식으로 이어지게 하거나 관련 업체와 공모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노인시설의 보조금 유용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하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과 시설의 비리행위를 알게 되면 누구나 도 특사경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고나 제보할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운영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 만큼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데, 보조금 부정사용과 시설의 불법운영은 결국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된다특히, 보조금 비리는 치밀하고 계획된 범죄로 도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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