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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범대위, “안승남 시장 DA(개발협약)종료통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위반”주장

GNNet | 기사입력 2020/01/13 [11:43]

G-범대위, “안승남 시장 DA(개발협약)종료통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위반”주장

GNNet | 입력 : 2020/01/13 [11:43]

경기 구리시 GWDC살리기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G-범대위)13일 안승남 시장의 DA(개발협약)종료 선언과 관련 지난해 3DA ""측 당사자인 K&CDA 종료를 통보 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위반으로 무효라며 법령위반 문제를 제기하며 형사고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39(지방의회의 의결) 1항 제8호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G-범대위는 지난 DA 체결시 이 법규정에 의거, 시는 지난 201458일 시의회로 부터 동의(의결)를 받았음으로, DA를 종료하고자 할 때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또한, “안 시장의 DA 종료로 인해 그린벨트 조건부 해제 의결이라는 소중한 권리를 포기해야 함으로, 상기 법규정에 의거, 안 시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후, ‘측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어야 마땅하다.” 며 따라서 구리시의회 사전동의 없는 DA 종료 통보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G-범대위는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지자체장이 공유재산의 매각.처분과 관련된 계약 체결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계약 변경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추가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G-범대위는 안 시장의 지방자치법 위반행위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 될 소지가 다분해, 법적검토를 거쳐 안 시장 이하 관계공무윈들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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