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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정영택기자 | 기사입력 2019/12/02 [14:22]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정영택기자 | 입력 : 2019/12/02 [14:22]

▲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사진=경기북도일보DB)     

 

경기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전용균 의원이 제265회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본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성과 인력부족 등으로 시장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예산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련 기관 등의 선정 방법과 협약 체결에 대한 규정과 관련기관 등의 의무 및 시장의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법령 또는 조례, 협약을 위반한 경우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포함했다.

 

전용균 의원은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는 행정환경이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점점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본 조례안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남양주시 행정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해 이창희, 이상기, 원병일, 박성찬, 이도재, 백선아, 장근환, 최성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정영택 / 기자, 등단 소설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중국학과 석사과정 수료. 세상 돌아가는 일, 그리고 그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힘의 원천 즉 '사람'에 관심이 많은 정영택 기자입니다. 제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제보/보도정정 요청 010-2473-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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