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남양주행감/6일차] 이창희위원장, ‘장기미집행시설도로’ 20년 지나면 자동소멸..

주민들 심각한 재산권 침해 예상.. 6조라는 예산확보가 문제..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19/11/28 [16:33]

[남양주행감/6일차] 이창희위원장, ‘장기미집행시설도로’ 20년 지나면 자동소멸..

주민들 심각한 재산권 침해 예상.. 6조라는 예산확보가 문제..

이건구기자 | 입력 : 2019/11/28 [16:33]

 

▲ 경기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창희 위원장./경기북도일보=이건구기자

 

경기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창희 위원장은 행감6일차 교통도로국 감사가 열린 28,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 관리에 대한 현황을 물으며 방치된 1450곳에 대한 시의 대책을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남양주시에서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해 놓고 장기미집행 된 이유와 함께 20년 이상이 경과되면 현행법상 자동소멸이 되는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해 주민들의 커다란 재산권 침해와 보상 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무책임한 시 행정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도로건설과장은 현재 1450곳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약59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마땅한 물리적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상황에 따라 도시계획을 재수립해 진행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10년 이상이 경과되면 해당도로의 토지주가 신청을 하면 취소가 가능하며 또한 20년 이상이 경과될 경우 자동 소멸됨에 따른 해당도로에 건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토지보상금으로 예산이 6조가 아닌 10조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된다며 대책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주)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시민 모두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기사제보/정정요청 010-4209-0082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