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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행감/이-슈] 박성찬 의원, “경사도 탄력 적용 안 되나?”‥용인시를 반면교사로

정영택기자 | 기사입력 2019/11/27 [17:02]

[남양주행감/이-슈] 박성찬 의원, “경사도 탄력 적용 안 되나?”‥용인시를 반면교사로

정영택기자 | 입력 : 2019/11/27 [17:02]

▲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성찬의원.(사진=이건구기자)

 

박성찬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275일차 행감에서 남양주시는 도시와 비도시가 혼재한 도농복합도시로서 산지 경사도 제한규정도 지역 지형을 고려해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산지 경사도를 기존 22도에서 18도로 강화했지만, 이로 인해 에너지제로시티사업도 철회됐다며 경사도가 잘못 적용된 건 아닌지 집행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관계자는 용인시의 경우 구마다 다른 경사도를 적용했다가 큰 혼란을 겪은 뒤 다시 하나로 통일한 사례가 있다, 박 의원의 제안 수용에 어려움을 나타냈다.

 

이에 박 의원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라며 어느 곳은 난개발로 보일 정도인데도 허가가 나고, 또 어떤 곳은 허가날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시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박 의원은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현지 지형을 고려해 지역마다 탄력적으로 산지 경사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용인시가 실패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용인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문제점을 보완해 남양주시에 적용해볼 수도 있다며 집행부에 역발상을 제안했다.

 

정영택 / 기자, 등단 소설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중국학과 석사과정 수료. 세상 돌아가는 일, 그리고 그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힘의 원천 즉 '사람'에 관심이 많은 정영택 기자입니다. 제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제보/보도정정 요청 010-2473-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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