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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호(가평) 도의원, 경기 동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포함 촉구

정영택기자 | 기사입력 2019/11/25 [15:49]

경기도의회 김경호(가평) 도의원, 경기 동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포함 촉구

정영택기자 | 입력 : 2019/11/25 [15:49]

▲ 경기도의회 김경호(가평)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25, 2020년 도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안 심사에서 팔당상수원으로 인해 각종 중첩규제로 신음하는 경기 동부지역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남북분단 및 도서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의 특수상황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7개 시군으로 지정돼 있다.

 

김 의원은 접경 지역의 경우 4~5개의 법률에 의해 지원되고 있으나 경기 동부지역의 경우 각종 중첩규제로 묶여 있어도 제대로 된 지원 법률이 없어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기동부지역을 특수상황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동부지역은 수계기금 지원이 있으나 정부 본예산의 행정 지원이 아니라 기금을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어 안정적인 법률에 의해 지원되는 체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며, “팔당 유역의 경우, 26백만 명의 식수원으로 수질보전을 위해 각종 중첩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동부지역이야 말로 특수한 상황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상균 균형발전실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향후 경기 동부지역은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도 2020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7개 시·38개 사업에 국비 약 3백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정영택 / 기자, 등단 소설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중국학과 석사과정 수료. 세상 돌아가는 일, 그리고 그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힘의 원천 즉 '사람'에 관심이 많은 정영택 기자입니다. 제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제보/보도정정 요청 010-2473-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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