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대학입학전형, 부정행위시 입학허가.. '취소' 가능 해졌다.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병연기자 | 기사입력 2019/11/19 [17:31]

대학입학전형, 부정행위시 입학허가.. '취소' 가능 해졌다.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병연기자 | 입력 : 2019/11/19 [17:31]

▲ 경기북도일보=DB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고등교육법’ 등 8개 법안이 19일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이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 ]

 

학교경영기관 또는 학교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급여 종류(요양급여, 장해급여, 직무상 유족급여)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외의 급여 청구는 교직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심각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교육부가 책임감을 갖고 엄정하게 과정과 결과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관할청이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교육지원청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에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부모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자녀를 둔 부모가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조사 및 발견을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자 등이 국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배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인성교육진흥법(일부개정) ]

 

교육감이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시, 공청회·설명회·설문조사·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 했다.

 

[ 학교보건법(일부개정) ]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생 보건교육의 종류에 마약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초·중·고생들에게 마약에 대한 예방교육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북도일보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보도국장 / 김병연
-正論直筆- '구석구석 음지를 찾아다니며, 적당히 기관을 견제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소신껏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기사제보,정정요청 핸드폰 (010) 5847-9500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