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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②] 가평군,허위정보제공..김성기 군수 해외출장 정보접근 '제한 의혹'

귀국보고서 정보유통망‥가평군 “외부인 열람 불가”, 인사혁신처 “누구나 열람 가능”

정영택기자 | 기사입력 2019/11/14 [08:41]

[기획/②] 가평군,허위정보제공..김성기 군수 해외출장 정보접근 '제한 의혹'

귀국보고서 정보유통망‥가평군 “외부인 열람 불가”, 인사혁신처 “누구나 열람 가능”

정영택기자 | 입력 : 2019/11/14 [08:41]

▲ 10명? vs 13명? 가평군청이 인사혁신처 정보유통망에 올린 귀국보고서. 좌측 사진에는 해외출장인원이 '고** 총10명'이지만, 우측 사진에는 '가평군수 외 12명'으로 돼있어, 중요한 국가기록망에 엉터리 내용을 올렸다는 지적이다. 또한, 군 관계자가 "외부인은 열람 불가"라고 말한 것과는 달리, 캡처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누구나 쉽게 열람 및 내려받기가 가능해 "허위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경기북도일보=정영택 기자


 

경기 가평군(군수 김성기)이 정보접근에 관한 허위정보를 제공해 정보공유를 제한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평군의회는 조례 가평군 공무국외여행 규정[시행 2018.08.06.] 18(보고서 제출 및 등록) 2항에서 자치행정과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인사혁신처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북도일보는 정보유통망에 접근해 정보를 취득하고자 가평군청에 해당 정보유통망에 대해 문의했으나, 군 관계자는 조례상의 인사혁신처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대해 외부인은 볼 수 없는 내부망이라고 지난 7일 답변했다.

 

그러나 이후 인사혁신처에 문의한 결과, “지자체에서 인사혁신처의 정보유통망인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는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실제로 확인해보니 해당 정보망에 등록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도 누구나 열람 가능한 정보였으며, 이미 가평군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18건의 귀국보고서를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평군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는 행정 및 각종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내부전산망인 새올행정시스템을 운영하면서보안이 요구되는 중요 정보에 대해 외부인의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청이 내부망인 새올행정시스템과 공개망인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을 혼동해 외부인 열람 불가라고 실언하는 등의 단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유는, 조례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개망에 귀국보고서를 등록한 행정행위주체가 바로 가평군청(자치행정과)인데, 정보공개의 취지로 자료를 등록한 정보유통망이 내부망인지 공개망인지 혼동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평군청이 정보접근 루트에 관한 허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선7기 출범 이후 총 5차례에 달하는 김 군수의 석연치 않은 해외출장과 관련해 뭔가를 은폐하려 한 것이라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일은 앞서 지난달 기자의 정보공개요청에 따라 가평군청이 공개한 지난해 7월 민선7기 출범 이후 김성기 군수의 5차례 해외출장 귀국보고서가 모두 34쪽에 불과한 적은 분량일 뿐만 아니라, 조례에서 필수기록사항으로 규정한 일정별(또는 활동내역별)’ 세부내용이 누락되는 등 타 시군에 비해 양과 질에서 지나치게 부실하다고 판단돼, “공개한 정보가 원본이 아니라 중요 내용을 누락한 편집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군청에 원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가평군청은 당시 이에 대해 이미 정보공개한 귀국보고서와  요구하는 원본 귀국보고서는 똑같은 내용이다"라면서 "외부인은 볼 수 없는 내부망에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부망에 등록했다는 김 군수의 귀국보고서'는 사실 '누구나 열람 가능한 정보'였을 뿐만 아니라, 등록행위 자체도 이미 하자 투성이였음을 본보는 지난 8일 기사(기획공무국외여행보고서 엉망엉터리보고서 올려도 '통과')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여러모로 허술한 가평군의 행정은 의도가 의심스런 이번 허위정보 제공과 더불어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택 / 기자, 등단 소설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중국학과 석사과정 수료. 세상 돌아가는 일, 그리고 그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힘의 원천 즉 '사람'에 관심이 많은 정영택 기자입니다. 제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제보/보도정정 요청 010-2473-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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