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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정책, 중앙정부 건의안 채택 지원 요청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19/11/07 [15:47]

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정책, 중앙정부 건의안 채택 지원 요청

이건구기자 | 입력 : 2019/11/07 [15:47]

▲ 경기도의회 원용희의원(사진=경기북도일보DB)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7, 340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정책 도입과 3기 신도시 적용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공공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금 우리나라는 집값 상승-공급확대-집값 일시적인 안정-지방인구 유입-인프라 구축-집값 상승 형태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고 진단하며, “시장 논리로 주택 값을 잡을 수 없고, 공공재로서의 주택을 크게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국회국토부LH공사, 도의회도시공사가 실무협의기구를 만들어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정책을 완성하는 것과 3기 신도시에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의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끝으로, 원 의원은 도의원 모두와 이재명 지사에게 “3기 신도시에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 하고 이후 활동에 대해 적극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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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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